반응형

필자는 인터넷정보보호 종합대책에 즈음하여 라는 포스팅을 통하여 어제 발표된 행안부와 방통위에 대한 발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필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포스팅이  국가 정보보호 정책에 반영이 되었다는 사실로도 무척 반갑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담당자가 제 생각을 인용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분 생각이 제 생각이었고 제 생각이 그분 생각이 되어 동시에 생각 했을 수도 있지만 ...정황으로 보아 참고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는 부분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 된다는 사실인데, 한가지 정보보호 대책을 분석해 보다 보니까 같은 날 각기 다른 기관에서 정보보호 대책을 내 놓는데 그 쉬위와 범위가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은 행안부이고 민간은 방송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최소한 정보보호에 대책을 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일괄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산하 독립적인 국가 기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세우다 보면 정보보호 부서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대 경영자의 직속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두어야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보호 정책을 펼수 있는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행안부, 방통위 따로 구분 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서 정보보호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I-PIN이니 G-PIN이니 구분짓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 할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하자는데  민간기관,국가기관이 따로 구분 짓는것 보다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조직이니 5년간 어떻게 할수는 없겠지만 방통위와 행안부가 부디 잘 조율 하고 기관 협력하여 국민은 안전하고 정보를 보호 하는데에 혼란이 가중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과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