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즘 국감으로 떠들석 하다. 국정감사라는 것은 정부가 1년 동안 얼마나 잘 국정을 운영을 하였는지를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다. 얼마전 한 의원은 국감 국회의원 전용 에레베이터가 있다며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뉴스에서도 보았다. 마음에 자세부터 새롭게 잡아야 한다.

난 정보보호에 관심이 있는 만큼 늘 이러한 류의 관계는 대부분 비슷한 것 같다. 그것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심사를 할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감사를 할때도 마찬가지이다.



                                                                                         

     
                                                                                                    
지적 뒤에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야.

오늘도 언론기사에 보니까 일부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 왔는데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었다. 그것은 몇몇 의원들이 흔히 국감 스타로 떠 오르기 위하여 흔히 버럭버럭 소리지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조용히 무엇이 잘못 되었고 그 대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지적을하고 제시를 해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 세상 길 가는 아무나 붙잡고 특정 주제에 대하여 비판을 하라고 하면 비판은 잘 한다. 남을 비판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수있다.

그러나 대안 없는 비판은 그 의미가 퇴색이 된다,. 국감장에서 흔히 보는 자기의 위세를 당당하게 보이고 큰소리치고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국정 감사가 아니다.  한 조직의 장이 다 큰 성인이, 아이들처럼 큰소리 친다고 해서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정보보호인증심사할때도 대안 제시를 해주어야 올바른 심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를 나가보면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담당자들이 많다. 그런 가운데 이것저것을 요구하거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다보면 결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다. 결국 담당자들은 무엇인가 기준에 의거 하여 잘못 된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때 진정한 심사원이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관련 문서나 서류를 좀 주어서 결함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것저것 조언을 해 주고 향후 정보보호에 대한 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심사원에 대한 자질이다.



비서관 시켜서 질의 답변서만 만들어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감사관이나 심사원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수긍 할수 있는 문제점을 이끌어 내고 조용하고도 침착하게 대안 제시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런 과정없이 두리뭉술하게 알고 있는 질의서나 답변서로 하다보면 결국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좋은 지적은 오히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방적인 문제점 캐내기식이나 권위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으면 이것은 진정한 국정감사가 아닌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수 있다.


마무리글

아침 뉴스를 읽다가 오랜만에 정치에 관한 글을 적어 보았다. 우린 대안이 없는 비판은 수용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의식과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때문에 언론에는 항상 큰소리치는 것만 보이기도 하고 본인도 정보보호 인증심사를 할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안점을 두고 하나씩 친절하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야기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일개 블로거가 국감에 대하여 이러니저러니 입에 담을수도 없는 것이지만 세상의 이치나 기본 원리는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생각에서 포스팅을 해 보았다.

부디, 국감장에서 서로 잘했니 못했니 하는것보다는 피감기관에서도 잘못한것은 진정 잘못했다고 머리숙여 사과를 하고 차제에 더 성실하고 올바른 국정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당장 그자리에서 면피는 할수 있을 지언정 국민의 눈을 속이지는 못하는 것이다. 또한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도 무조건 다그치는 형태 보다는 더 국정을 잘 운영할수 있는 감시자로서, 조언자로서 국정감사에 임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세라 생각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