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공익목적이라도 동의 받지 않으면 과징금

선거때에 아마도 많은 선거 관련 홍보 문자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당시 수많은 문자를 받았는데 결국 해당 사업자는 과징금 10억을 물게 되었네요.

3억 벌고, 10억 과징금이면 손해 본 장사입니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방통위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호의 결과인 듯 합니다.

                                                     <이미지출처: 머니투데이 2010.10.21자>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슈와 관심이 증대가 되고 있고, 각 관련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와 조기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위와 같은 사례, 즉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고 문자자를 발송을 했다면 현재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위반 조치가 된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특히 법에 대한 준거성과 유권 해석이 많은 만큼 보다 많은 이해가 필요하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각종 전문가에 자문이나 사례들을 잘 파악하는 것도 정보보호전문가의 몫도 있지만 개인정보 취급자들에게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라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이번 2010/10/20 - [Privacy Security] - [행정안전부] 민간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부산  교육이 전국 순회교육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어 꼭 교육을 받고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에 보안인닷컴^[각주:1](http://www.boanin.com) 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와 홍보에도 앞장 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갖어주시면 좋겠네요.  @엔시스.

1. 국내 보안전문 최대 커뮤니티로 2004년에 시작하여 올해 7년째로 회원 3만여명이 활동하고 있고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정기적인 세미나 스터디, 보안이슈, 관련 정보, 보안자격증 자료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대표 보안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