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개인정보보안, 규제 할 방법 없나?

SNS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작년에 관심이 증가하였지만 올해는 폭발적인 대세를 이룰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등이 더 많이 보급이 되면 사용자의 증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SNS의 대표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아는바와 같이 외국 서비스로 서버가 외국에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하여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여러가지 법적 제재 부분이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방송위에서는 일부 페이스북에 대하여 정보통신 망법에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점을 들어 미국페이스북 본사에 서면으로 개선을 요구 했다.특히 페이스북측은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장에 제공하면서 이용목적과 이용기간등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도 한글로 되지 않았고, 이용자권리 및 행사방법등에 대한 고지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와 국외 업체의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땅히 제재 할 수 있는 없고 거부해도 그만인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직접적인 SNS 보안의 화두로 떠 오를 가능성이 많고 법에 대한 제도적 추가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방통위에서는 SNS개인정보보호 연구반을 구성해 개인정보호 수칙을 다룰 계획이라는 언론에 발표도 있었다.

보다, SNS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이 뒷받침 되지 않는 SNS서비스는 한순간에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SNS서비스 해외 업체들은 신경써서 현지 법인이나 현지 법률에 맞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서비스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SNS서비스에 대한 롱런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엔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