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8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가 시행이 되었다. 주민번호 수집을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한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변경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아이핀(I-PIN)’과 오프라인까지 사용을 확대한 마이핀(My-PIN)'에 대하여 알아보고 발급 절차와 활용에 대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로 올해 보안 최대 화두 개인정보보호


1월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보안의 최대 화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럼 이번 카드 금융정보 유출은 왜 유독 관심을 받을까? 그동안 개인정보유출은 없었던 것일까? 이유는 카드관련 금융정보 유출로 개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2, 3차 피해가 생긴다고 하지만 개인들은 무관심 했다. 하지만 카드관련 개인정보는 쇼핑몰등에서 유출된 정보로 결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어 더 관심을 가진 것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춘계세미나)에서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카드 3사의 카드 재발급 비용 286억원, 사고수습 비용 173억원, 탈회 만회 비용 1649억원, 집단소송 패소 시 발생할 비용 1712억원,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 비용 1072억원 등 추정 손실액이 총 48922000만원 달한다"고 말했다. (출처: 스페셜경제)

 

개인정보 유출시 수습하기 위한 사후 비용이 많이 든다. 위 카드 3사의 경우 약500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시 수습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와 ‘My-pin' 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930일 제정이 되었다. 제정전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률과 민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적용이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공공기관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률은 폐지가 되고, ‘정보통신망법의 준용사업자가 망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음으로써 공공과 민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기존 50만 사업자에서 350만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발표하였다.

 

온라인에서 영리성을 추구하는 포털이나 온라인 쇼핑몰등은 정보통신망법에 우선 적용을 받는다. 법 제정이후 2013.08월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아닌 법에 의한 주민번호 수집 이용 주민번호 유출시 5억원이하의 과징금 책임 있는자에 CEO, 임원 포함 명확화 등이다. 법개정이 공포되고 1년후 시행이 된다. 201487일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개정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후에 올해 카드3사 개인금융정보 유출과 같은 반복적인 이슈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론이 거세지자 법을 개정하여 조금 더 강화하게 된 것이다. 안전행정부에서는 법 개정된 사항이 시행되더라도 20152월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준다고 한다.






 

그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가? 대표적인 것이 아이핀(I-PIN'마이핀(My-PIN)'이 있다. 쉽게 설명하면 아이핀은 온라인에서 마이핀은 오프라인에서 주민번호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식별번호로 생각하면 된다.

 

1. 마이핀(My-PIN) 소개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를 의미한다.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회원가입 신청서 등에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My-PIN)을 입력, 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My-PIN 정보로 신원을 확인 가능하다.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13자리의 임의의 숫자 개인정보 미포함 필요시 변경(5) 유효기간 3년이다.


마이핀 구성 체계(13자리)


마이핀 구성체계(출처: 안전행정부, privacy.go.kr)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13자리 임의의 숫자를 이용하여 대신 사용가능하다. 이는 필요시 변경가능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2.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마이핀 어떻게 다른가?

 

마이핀(My-PIN) 특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이핀에는 나이, 성별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식별 번호로 되어 있다. 변경이 가능하여 유,노출 및 도용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마이핀 하나로 포인트 적립 및 서비스 연계의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 마이핀 사용내역을 이메일이나 휴대폰 알림으로 알 수 있어 안전성을 제고 한다. 받고 싶은 사람만 발급받는 번호다. 아래 도표는 기존에 사용하는 주민번호와 아이핀 그리고 마이핀의 특징을 잘 구분하여 보여 주고 있다.


 주민번호,아이핀,마이핀 비교 (출처: 안전행정부, privacy.go.kr)

 

3. 마이핀(My-PIN) 발급 절차

 

현재 온라인에서 마이핀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공공아이핀,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KCB가 발급 기관이다.

 

마이핀 발급기관 (출처: 안전행정부, privacy.go.kr)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검색사이트나 포털사이트에서 기관명 검색하는 것보다

도메인을 직접 브라우저에 작성하여 접속하는 것이 빠르다. 이유는 공공아이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메인홈페이지와 아이핀/마이핀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도메인은 위 표 제일 하단을 참고 하면 된다. 발급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오프라인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발급방법

온라인에서 마이핀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핀 발급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입절차에 따라 정보입력시 마이핀 발급에 체크를 해 주면 된다.


아이핀 발급시 마이핀체크

 

발급절차를 완료한 후 발급받는 마이핀 번호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또 발급 다른 방법으로는 아이핀이 도입된 웹사이트 (본인 확인창)에서 신규 발급버튼을 클릭하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아이핀 기관 홈페이지로 연결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으면 된다.


신규발급버튼 클릭

 

,면사무소나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

나이가 있는 어르신이나 온라인 가입이 어려운 이용자들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면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 마이핀 발급절차 (출처: 안전행정부, privacy.go.kr)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마이핀 방문 발급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와 신분증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를 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등 이며, 청소년은 청소년증, 학생증을 사용가능하다.

 

마이핀을 개설하기 전에 아이핀 아이디 생성은 필수다. 온라인과 다르게 오프라인 신청시 아이핀 비밀번호를 정할 수 없다. 이에 초기 비밀번호는 주민번호 뒤의 7자리가 우선 부여된다.

 

아이핀은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청서에서 미리 선택해놓은 발급기관 사이트에 방문, 비밀번호를 재등록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마이핀 카드를 발급해 준다.



마이핀은 스마트폰용 앱을 통하여 발급 및 관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발급기관에서는 특정 운영체제(안드로이드용)앱만 있고 아이폰용은 아직 준비중으로 사용자 불편이 예상된다. 빠른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마이핀 관리 (출처: 안전행정부, privacy.go.kr)


4. 마이핀 활용 방법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서 마이핀(My-PIN) 활용 예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활용이 가능하다.


마이핀 활용예시 (출처: 안전행정부, privacy.go.kr)

 

아울렛이나 마트등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발급 받은 마이핀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ARS로 본인확인시에 마이핀 번호 13자리를 불러주면 된다. 학원이나 교육이수등 증명시 특정 개인을 구분할 때도 활용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마이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업체 및 기관에서 마이핀과 연계하는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가 빨리 정착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 한번 유,노출이 되면 변경할 수 없어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그렇다고 당장 주민번호를 없앨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 대안으로 아이핀과 마이핀을 정부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다. 마이핀은 이제 막 시작한 초기 단계라 갈길이 멀다고 본다. 예를들면 마이핀으로 사이트에 가입이 되었는데 유출이 되어 다시 변경하고 재발급 받았다고 가정하자. 가입한 사이트가 여러개라면 기존 마이핀번호를 사용자가 일일이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문제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마이핀이 지금이라도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시행하면서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하고, 가급적 주민번호를 통한 식별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목적일 것이다. 앞으로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활성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꾸준히 수정 보완하여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서 굳게 자리매김 하길 기대해 본다.


 * 본 포스팅은 부산시 공식 블로그인 "쿨부산"에도  시리즈로 매월 2회씩 발행되는 포스팅임을 알려 드립니다. 

 

신고
Posted by 엔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