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2월 15일(목) 08: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의 : 정책총괄과 ∙과장 : 권대수(042-481-4537) ∙서기관 : 손후근(042-481-4540) ∙사무관 : 이형철(042-481-4543)

종합진단, 정책금융 79조원 등 위기관리 선제대응

청년창업 ‘1조원 투자’ 및 재도전 환경조성

‘소상공인기금’신설 등 생업안전망 확충

-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내년도 중기청 업무보고 -

□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지식경제부와 함께
12.15(목) 오전 8시부터 IKP(외국인기업창업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도 부처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2012년도 4대 정책과제로서 ①위기관리 사전준비, ②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③소상공인‧전통시장 온기 확산, ④공생발전과 FTA 활용 제고를 보고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① 글로벌 금융불안 대비 정책금융 79조원 공급,「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 등 위기관리 사전준비체계 구축

② 창업의지와 기술이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실패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해 재도전 환경 조성

③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소상공인기금(계정) 신설」 등 생업(生業) 안전망을 확충

④  공생발전 기업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2012년 핵심 정책과제

□ 최근, EU發 재정위기로 인한 미국‧EU 회원국들의 신용등급 강등, 선진국 경기부진 등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

* 중소기업 수출(억달러) :  (‘11.3) 103.8억달러 → (’11.10) 96.1억달러로 감소
* 재고지수(‘05=100) : (‘10.12) 121→ (’11.10) 131.6으로 증가

□ 따라서,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 그간의 정책이 현장에 체화되도록 체감도 제고를 노력하는 한편,

② 위기관리 선제적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계획

□ 글로벌 금융불안 대비 「정책금융 79조원」 공급,「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 등 위기관리 사전준비체계 구축

① 글로벌 금융불안 등에 대비하여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71.7조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전망을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

* 정책자금 융자(3.4조원), 신기보 보증(53조원), 지역신보(15.3조원)

- 지역별‧업종별 자금 모니터링 결과 금융위기 확산이 심화되는 경우 정부합동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

- 특히 ‘08년 금융위기시 대출 및 만기연장 자금(208조원)의 상환시기 도래에 따라 유동성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등을 추진

② 66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18,782명 중 45.4% 취업) 중 미취업자 1,100명을 전원 취업하도록 노력하는 등 ‘고졸 채용’ 확산을 선도

- ‘특성화고’는 중소기업 취업반 운영(100개교, 3천명), 교사의 산업체 현장연수(500명) 등 현장교육을 강화

- ‘중소기업’은 벤처‧이노비즈 기업 등이 고졸채용 협약(연 1천명) 및 산학협력 특화교육에 직접 참여(4천개)

-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DB(6.9만개) 구축 및 취업하고 싶은 500대 중소기업을 선정‧발표하고, 고졸 전용 채용박람회(50회)를 개최

③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체질강화 및 일자리 유지

- (‘78)오일쇼크 → (’97)외환위기 → (‘08)글로벌 금융위기 → (‘11)글로벌 재정위기 등 위기는 반복되고, 주기도 급격히 단축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긴요

- 사람은 건강관리를 통해 수명이 연장(평균 17년)되듯이, 중소기업도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질강화와 생존률을 제고할 필요

* 업력별 생존율 : 창업 7년차(27%), 창업 20년차(9%)

-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은 진단 → 처방 → 치료 3단계로 운영되는 「문제해결(solution) 프로그램」

< 중소기업 건강진단 프로세스 >

① (진단) 경영‧기술 전문가(중진공 등) 및 컨설팅 기관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위기관리 진단을 실시

② (처방) ‘종합진단표’ 작성 및 개선방안과 실천계획을 수립

③ (치료) 진단기업 중 ‘체질강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기술‧인력 등을 중점 지원하고,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 및 M&A 등을 지원하여 업종전환 및 퇴출을 유도

* 영국 제조자문서비스 프로그램(MAS) : ①자문 → ②교육 → ③컨설팅 →④실행을 통해 생산성 25% 향상, 불량품 26% 감소, 설비효율 45% 향상

- ‘12년에는 금형, 주물 등 뿌리산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취약업종분야(5,000개)에 우선 실시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

‧ 내년도 예산의 30%를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편성

‧ 지방청이 중심(중진공‧기정원‧신기보 등 포함)이 된 '지역별 추진단'을 발족하고 중견대기업(5개) 및 민간컨설턴트(4천개)도 참여

□ 창업의지와 기술이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재도전 환경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① 청년창업자의 돈맥경화 해소를 위해 1조원 집중 투자

-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1,300억원), 청년창업 특례보증(6,000억원) 지원 등 7,300억원의 융자‧보증 지원

- 정부와 엔젤투자자가 매칭투자하는 엔젤펀드 조성(1,600억원)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비율 확대추진(투자금 10% → 30%)을 통해 엔젤투자를 활성화

- 창업기업전용 R&D 조성(940억원) 및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매칭비율을 완화(25%→10%)하여 부담경감

② 대학‧연구기관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창업자 양성

- 청년창업사관학교(수도권 →영남권‧호남권),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하고, 13개 청년창업센터 및 대덕특구내 예비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자 육성

- 정주영 창업캠퍼스 확대(숭실대 → 16개 시‧도, 현대), 유망창업자 발굴 및 투자(300억원, 포스코) 등 대기업도 청년창업자 양성에 동참

③ 더 큰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글로벌 청년창업

- ‘청년창업자 Two-Track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술창업자는  선진국, 소자본창업자는 신흥국가로 해외창업을 지원

* 기술창업자(IT‧SNS 등) : 미국 실리콘밸리 등 진출을 위해 현지교육, 투자지원
* 소자본창업(개인서비스 등) : 신흥국가 진출을 위해 선배기업과 멘토링 지원

- 또한, 국내 프랜차이즈에 대한 수준평가(100개)를 바탕으로 유망 프랜차이즈를 선별하여 디자인‧브랜드개발 및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

④ 실패에 대한 부담완화를 통한 재도전 환경 조성

- 정직한 기업인이 사업실패시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500억원) 신설 및 재창업자금(200억원) 지원

□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소상공인기금(계정)」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생업(生業) 안전망을 확충

① 온누리 상품권 등 정책성과가 있는 분야는 더욱 발전

-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를 (‘11) 2,000억원 → (’12)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맞춤형 복지비의 5% 구매 의무화를 추진

*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억원) : (‘09) 105 → (’10) 753 → (‘11) 2,029

** 설명절 : (‘11) 262억원 → (’12) 500억원 판매 계획

-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택배시스템 구축, 시장주변 주정차 허용확대 등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LED 조명교체(한전 130억원), 전기안전시설 보수 등도 추진

- 골목슈퍼를 경쟁력 있는 나들가게로 육성(5,300개→1만개)하고, 중소유통물류센터 확충(18개→29개), 쇼핑 취약계층 배달서비스, 지역방범 거점화 등 지역밀착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도 강화*

* (우수점포) 지정마크 사용‧홍보/  (미흡점포) 방문 재교육, 컨설팅 등

-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 세무사회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영업에 불편을 주는 ‘생활공감형 규제’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

② 소상공인의 생업(生業) 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진기금내에 「소상공인기금(계정)」을 신설하고,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가입을 확대(12만명 → 18만명)

- 또한, 저신용 영세상인 고금리채무 대환대출 보증을 공급(400억원)하여 이자부담을 완화(30%→10~14%)하는 한편, 영세소공인(小功人) 전용자금(800억원)을 마련하고 컨설팅을 실시

③ 소상공인에게 정부정책 바로 알리기, 학생 및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체험 등을 통한 정책공감대 확산

-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초중고생 시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1만명)하고, 대학생이 참여하는 문화이벤트를 확대(50곳)

-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 확대(207개 → 345개 전체) 및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산(872개 → 1,200개 시장)하고,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

- 소상공인 교육(연 24.5만명), 소상공인 전용 TV를 통해 FTA 등 정부정책을 바로 알리고, 소상공인 대표단체를 법제화하여 정부와 소통‧협력채널을 일원화

□ 공생발전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을 확대

① 공생발전 기업문화 확산

- 대기업의 협력 분위기 확산과 중소기업 역할 강화

‧ ‘대기업’은 R&D 협력펀드를 확대(2,930억원→4,000억원), 구매를 보장하는 신기술 개발지원사업(645억원) 실시 및 2‧3차 동반성장 포인트제를 도입

‧ ‘중소기업’의 투명경영 확산을 위해 자율회계기준을 보급 및 회계기준 운용센터를 설치하고, 1조합 1시설 자매결연운동 등 나눔의 문화도 확산

-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연매출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나, 대형유통업과 소상인간 불합리한 차별을 지속 개선 추진

‧ 백화점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중앙회)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수료 인하를 추진

* 백화점 판매 수수료 : 백화점(32%), 대형마트(10%), TV홈쇼핑(37%) 수준이나, 업체별로 3～7% 수준 인하(‘11.11)

‧ 업계 최저 수수료율인 30%이하를 적용하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을 개국(‘12.1)하여 시장의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

- 민간자율의 사업영역조정 및 핵심기술 보호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 FTA 등 국제규범과 상충되지 않도록 민간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이행여부 조사 등을 통해 이행력 제고

‧ 기술임치기업(‘1,000개→3,500개) 및 임치대상을 확대(중기청 R&D→정부 R&D 성과물)하고, 부당하게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탈취하다 적발되는 대기업은 정부조달‧R&D 참여를 제한

② 공공시장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 구매실적 점검대상기관(282개→499개 전체)및 현장조사 대상기관 확대(50개→100개 전체)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11) 67%(63조원) → (’12) 70%(65조원)까지 높이고,

- 공공구매 시장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건당 2.5억원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 및 위장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판로지원법」을 개정

․물품구매 계약시 중소기업(주계약)과 대기업(하도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

③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 미국 등 FTA 체결국 유망품목에 대한 전시회‧시장개척단 지원 및 해외규격인증(1,800개) 지원

- 미국‧EU시장 100대 유망 품목 선정 및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R&D(262억원)‧해외마케팅 등 전략적으로 지원

- 민간네트워크(131개), INKE(81개) 등을 활용하여 FTA 체결국 현지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청년세대, 지역‧이슈‧단체별 정책수요자와 대화,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책정보 전달을 강화하여, 정부정책의 정책의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과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

붙임		중소기업청 2012년 업무보고 요약

과제 1		위기관리 사전준비 체계 구축

1. 경영안정과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비한 안정적 정책금융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여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11, 72.1조원 → ’12, 71.7조원)

◦ 중소기업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과 일석e조보험 인수규모를 확대(‘11, 6조원 → ’12, 7조원)

융자 및 보증	‘11년	‘12년	보험인수규모	‘11년	‘12년
정책자금 융자	3.4조원	3.4조원	매출채권보험	6.0조원	6.8조원
신‧기보 보증	54.2조원	53조원
지역신보 보증	14.5조원	15.3조원
합 계	72.1조원	71.7조원

□ 위기 확산시 위기관리 시스템 가동

◦ 지역별‧업종별 자금 모니터링 결과 금융위기 확산이 심화되는 경우 정부합동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

◦ 특히 ‘08년 금융위기시 대출 및 만기연장 자금(208조원)의 상환시기 도래에 따라 유동성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등 추진

□ 성장유망분야 자금조달 원활화

◦ 녹색･신성장･문화콘텐츠･지식서비스 등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집중 배분(70%)

◦ 창업, 녹색성장, 일자리창출기업 등에 대한 보증 확대(28.5조원)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화보증 지원 (5,000억원)

* 창업 : 13.8 → 14.4조원, 녹색성장 : 4.5 → 6.8조원, 일자리창출 : 6.5 → 7.3조원

2. 고졸 취업희망자와 중소기업간 연계강화 ⇒ 고졸채용 확산

□ 특성화고 학생과 중소기업간 연계강화

◦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현장중심으로 운영을 위해 취업을 전제로  취업보장 맞춤반 운영(100개교, 3천명) 및 학년별 기업연계 교육과정으로 전환

* (1학년) 인식개선 → (2학년) 기술연수 → (3학년) 현장실습

◦ 벤처․이노비즈기업과 우수 학생간 체결한 채용 MOU(연 1,000명) 모델을 업종단체, 주요 공기업 협력업체로 확대

* 이노비즈기업 ↔ 국립마이스터고(‘11.8), 벤처기업 ↔ 특성화고(’11.11)

- 중소기업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개발, 산학겸임교사, 현장 실습․연수, 취업 연계 등에 직접 참여(‘11, 2.7천개 → ’12, 4천개)

* 기업-학교 공동 실습 프로젝트(70개), 연수업체 인증제 시범참여 등

□ 정부가 고졸채용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

◦ 우수 중소기업 DB를 구축(6.9만개)하여 특성화고에 제공하고, 취업하고 싶은 500대 중소기업 선정‧발표

◦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12, 4만명) 50%인 2만명(‘11, 1.2만명)을 고졸 인턴으로 충원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500명 → 1,000명)

◦ ‘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5~29세)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재정부 공동)

◦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사용자가 신규 고용으로 인해 추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총급여의 10% 수준)를 2년간 세액공제 신설

3.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 단순지원 → 문제해결형

◦ (진단) 경영‧기술 전문가(중진공 등) 및 컨설팅 기관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위기관리 진단을 실시

◦ (처방) ‘종합진단표’ 작성 및 개선방안과 실천계획을 수립

◦ (치료) 진단기업 중 ‘체질강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기술‧인력 등을 중점 지원하고,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 및 M&A 등을 지원하여 업종전환 및 퇴출을 유도

* (자금) ‘12년 정책자금의 30%(1조원) 연계, (기술) 현장애로 기술 ⇒ R&D연계, (인력) 산업기능요원, 외국인력 등 추천 우대, (수출)통‧번역, 해외전시회 참가 등

⇒ 중소기업 정책실효성 제고 및 일자리를 유지

□ 추진목표 및 전략

◦ ‘12년에는 금형, 주물 등 뿌리산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취약분야에 우선 실시(5,000개)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

◦ ‘12년 중소기업 예산의 30%를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편성

◦ 지방청이 중심(중진공‧기정원‧신기보 등 포함)이 된 '지역별 추진단'을 발족하고 중견대기업(5개) 및 민간컨설턴트(4천개)를 참여

과제 2		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 창업의지와 기술이 있으면 쉽게 창업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대학 및 대기업 등을 통해 청년창업자 양성

◦ (대학·연구기관) 질 좋은 청년창업 활성화

-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진공 안산연수원 이외에 대구경북연수원, 호남연수원에 추가로 설치‧운영

- 창업선도대학을 중심으로, 거점별 광역경제권 단위의 ‘청년창업
클러스터’로 재구조화하고, 자율적 창업지원사업 추진

- 대덕특구 예비창업지원센터 설립, 연구원 특화 예비창업자 육성

◦ (대기업) 정주영 창업캠퍼스설립․운영 (숭실대 → 전국 16개 시․도) 등 추진, 공생발전기금 조성 (2,600억원, 포스코)

* 범현대가에서 5,00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정주영 창업캠퍼스(‘12년 약 5개 창업BI에 10억원 지원), 해외인턴사업 등을 추진

□ 맞춤형 투‧융자 및 R&D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 돈맥경화 해소

◦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한 청년창업자금 공급

- 청년창업엔젤투자펀드 조성하여 엔젤투자와 1:1 매칭지원(1,600억원)

- 엔젤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발굴‧평가‧투자 등 종합지원 및 엔젤등록, 전문교육 등을 통해 전략적 엔젤투자가 양성

◦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융자복합금융 지원을 확대(‘11, 1,000억원 → ’12, 1,500억원)

◦ 청년층이 창업도전시 직면하는 위험을 정부가 분담 (sharing)할 수
있도록,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1,300억원)

< 청년전용 창업자금 >

① 민간매칭형 창업자금 (800억원) : 기존 정책자금 운용방식 (중진공 중심)과 달리 민간 금융회사와 매칭하여 자금과 컨설팅을 동시 제공

② 융자상한금 조정형 창업자금 (500억원) : 창업실패시 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 (최대 2천만원)에 대해 채무조정 실시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대폭 확대하고, (’11, 4,000억원 → ’12, 6,000억원, 신규 보증기준) 창업전용 R&D자금도 확충 (’11, 700억원 → ’12, 960억원)

2. 글로벌 창업을 통한 더 큰 세계시장 공략

□ 청년창업자 해외진출 지원 : two track 프로그램

유망업종	목표시장	지원방식
IT․SNS․S/W 등 기술창업	선진국	직접지원 (인큐베이팅, 투자유치)
개인서비스 등 소자본창업	신흥개도국	간접지원 (창업교육 및 네트워크)

① IT, SNS 등 기술‧지식창업자 ⇒ 실리콘밸리 등 선진국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전문 창업교육(1개월) 및 창업보육‧투자(3개월)

② 개인서비스업 등 소자본창업자 ⇒ 라오스 등 신흥국 진출 지원을 위해 선배 멘토기업 후보군을 발굴‧D/B화하여 1:1매칭 및 멘토링 실시

□ 유망사업 프랜차이즈화 ⇒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100개)를 통해 우수 프랜차이즈를 발굴

◦ 브랜드 개발‧홍보, 디자인 지원 등 우대(40개) 및 해외진출 지원 교육

3. 재도전 환경 조성

□ 재도전이 원활한 창업환경 조성

◦ 정직한 청년기업인의 사업실패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감액해 주는 ‘융자상환 조정형 창업자금’ 신설(500억원)

◦ 재창업지원자금(200억원)의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R&D 등 연계지원

□ 전국적 청년창업 열기 확산

◦ (대학․재단 등) 청년․벤처창업 성공모델 발굴 및 분위기 확산

- 청년기업가정신재단․창업선도대학 공동으로 지역별 기업가정신
로드쇼를 순회 개최 (상반기 10회, 하반기 10회)

- 이달의 청년기업인․벤처기업인을 발굴․시상하고, 성공사례집 발간

- 기술창업 매뉴얼(넌 대리해! 난 사장할게)를 e-book으로 발간‧보급

◦ (언론) 슈퍼스타 V 개최 등 민간 창업열기 확산 뒷받침

- 청년 벤처기업인의 창업도전 및 역경, 성공과정을 드라마 형태로
제작․방송하여, 범국민적 인식 확산 (’12.3)

- 슈퍼스타V를 여러 창업경진대회를 아우르는 王中王戰으로 확대

* 본선 자격 : (‘11) 창업선도대학 120개팀 → (’12) 타 대회 입상자 등 150개팀

과제 3		소상공인․전통시장 온기 확산

1. 성과가 있는 분야를 더욱 발전

□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 확대 : (‘11) 2,000억원 → (’12) 2,500억원

◦ 가맹시장(1,016곳→전체등록‧인정시장) 및 판매은행(9개→12개) 확대

◦ 공공기관 맞춤형 복지비의 일정비율(5%)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 의무화 (재정부, 행안부 협의)

□ 전통시장 활성화 동참 확산

◦ (공공기관) 전통시장 LED 조명 교체(한전 130억원, 407곳), 전기‧소방 안전시설 점검 및 보수(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및 주말‧공휴일 시장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확대(경찰청, 219곳)

◦ (대기업)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마켓(Smart Market) 조성‧확대(KT와 공동)하고, 대기업이 온누리 상품권의 대량구매(595억원)

* 평화시장-KT : 통신인프라(인터넷 망 등) 구축, 홈페이지 및 쇼핑앱 제작 등

◦ (상인) 주자장 미확보 시장 중심으로 택배시스템 구축(200곳), 시장주변 주정차 허용확대, 가업승계자‧청년상인 육성

□ 골목수퍼의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확대(5,300개→1만개)

◦ 물류기능 보강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유통물류센터 확충(18개 → 29개) 및 배송시스템‧물류정보화 시스템 구축하고,

- 지역 우수특산물 생산자와 나들가게간 직배송 및 택배거래 시스템을 구축(’12.6)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 대상품목 : 지자체별 인증 또는 추천제품(농축산품, 수산물 등) 중에서 선정

◦ 지역주민과 밀착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 쇼핑약자를 대상으로 배달서비스, ‘지역 방범거점화’ 추진

* 나들가게 POS시스템을 경찰청 시스템에 연계하여, 실종자 찾아주기, 점포 주변 위급상황 긴급 신고기능 수행(‘11.11월 경찰청과 MOU 체결)

◦ 점포에 대하여 평가하고 점포 등급에 따라 사후관리 차별화하고, 지원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점포별 연 3회)

* (우수점포) 지정마크 사용‧홍보, 해외연수/  (미흡점포) 방문 재교육, 컨설팅 등

2. 생업(生業) 안전망 확충 및 영세업종 지원기반 강화

□ 사업재기‧재취업 및 노후안정 지원

◦ 소상공인공제부금(중앙회 운영) 가입창구를 시중은행으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공제 가입을 대폭 확대 (‘11.10, 12만명 → ’12, 18만명)

* 운영실적(’11.10말) : 가입건수 122,299건, 부금 조성액 5,270억원

◦ 업종전환자‧재취업자 등에 대해 컨설팅 및 특화교육 실시(15천명)

◦ 자영업자(종업원 50인 미만) 실업급여를 지급을 위해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12.1) 및 자영업자 전직지원 사업* 시범 실시 (고용부)

*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중 3개월이내 폐업 예정자 및 폐업 후 6개월 이내인 자

□ 취약업종 경영안정 지원 등 경쟁력 강화

◦ 영세업종별 자생력 강화

- 영세업종별 성공모델 개발․확산 및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 영세 소공인(창신동 봉제골목, 문래동 철강골목 등) 특화지원 도입

* 소공인 밀집지구 실태조사(4곳), 전용자금(80억원), 컨설팅(20개사) 등 지원

◦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안정 기반강화

- 변동성이 심한 소상공인의 정책수요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진기금내 소상공인 지원 기금(계정) 신설 (중소기업진흥법 개정)

- 지역신보를 통해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14.5조원 → 15.1조원) 및 정책자금 지원 규모(4,000억원 → 4,250억원)를 확대

- 서민들의 고금리부담 해소를 위해 고금리 채무상환 용도의 대환자금을 대출 (이자부담 인하효과 : 39%→10~14%, 3,000만원 한도)

3. 소상공인 정책공감대 확산

□ (정부정책을 제대로 알리기) e-러닝(연 20만명) 및 상인교육(연 4.5만명) 등 소상공인 교육을 통해 정책홍보의 장으로 활용 및 소상공인 전용방송(yes-TV, 매주 2시간)내 정책이슈 바로보기 방송

□ (소통과 협력채널 구축)

◦ 지자체에서 이관된 소상공인지원센터(58개, 11.5)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결지원 체계 구축

*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수습세무사 파견, 권역별로 재편 등

◦ 소상공인 대표단체 법제화를 통한 정부와 소통채널을 일원화

* 소상공인 관련단체 :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 (전통시장 현장 바로알기) 대학생이 참여하는 공연문화 이벤트 개최(50곳) 및 초․중․고 시장체험 프로그램 운영(1만명) 및 봉사활동 인정

□ (공공기관과 협력 강화) 전통시장 가는 날을 345개 전(全) 공공기관으로 확대 및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확대(‘11, 872개 → ’12, 1,200개 시장)하고, 중소기업 관련단체까지 확대

과제 4		공생발전과 FTA 활용 확대

1. 공생발전 기업문화 확산

□ 대기업의 협력분위기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 역할 강화

◦ (대기업)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공동기술개발 및 생산혁신

-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을 위한 민·관 R&D 협력펀드 조성 및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확대

* 협력펀드 조성(누계) : (’11) 16개, 2,930억원 → (’12) 20개, 4,000억원

* 예산확대(’11, 600억원 → ’12, 645억원), 수요처 확대(’11, 200개→ ’12, 230개)

- 대기업의 2·3차 협력사의 생산성 및 복지향상 개선을 위한 ‘동반성장 복지포인트’ 도입 추진

- 대기업 전문인력 활용하여 협력사 기술지도, 품질교육

◦ (중소기업) 중소기업 자발적인 투명경영 및 나눔의 문화 확산

- 중소기업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전용 자율회계기준’을 확정(’12.7)하고, ‘자율회계기준 운용센터’ 설치하여 교육‧상담지원

- 중소기업중앙회의 ‘3勸 3不 운동’을 지속추진하고 이행실태를 조사 및 공표

* (3勸) 인재채용, 환경개선, 혁신경영 (3不) 임금체불, 인권침해 조세포탈

- 사회공헌위원회(‘11.12)을 통해 나눔의 문화를 확산

* 1조합 1시설 결연운동, 결식아동·소년소녀 가장돕기, 환경보호활동 실천 등

- 중소기업 CSR 성과지표 개발‧보급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CSR 우수사례를 발굴‧확산

□ 소상공인 수수료 등 불합리한 차별개선

◦ 중소가맹점과 대형점간 거래규모에 따른 수수료율 모니터링 강화 및 차별관행 개선 추진

◦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수수료 인하추진

-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여부 및 추구부담 전가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실태조사(중앙회) 및 제도개선 추진

-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을 개국(‘12.상)하고 중소기업제품 80% 이상 편성 및 업계 최저 수수료율 적용(30% 이하)

□ 민간자율의 사업영역 조정 및 핵심기술 보호

◦ FTA 등 국제규범과 상충되지 않도록 적합업종‧품목 운영

- 민간자율로 제도를 운영하고 벌칙부과 등 정부개입은 배제

- 신청접수 시스템을 일괄 신청접수에서 연중 수시신청접수로 전환

- 적합업종·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대한 동반위의 권고내용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권고요청(중기중앙회)

* 대기업의 동반성장 약속에 대한 실적평가 및 중소기업의 체감도 등을 종합

◦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보호를 위해 임치금고(1,114개→4,000개), 임치대상(861개→3,500개) 확대하고, 국가 R&D사업 참여시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을 의무화

2. 공공시장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 현장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2.상)하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확대(‘11, 62조원 → ’12, 65조원)

◦ 일정금액* 미만의 소액 물품‧용역에 대한 중소기업과의 우선 조달계약 의무화 (판로지원법 개정‧시행, ‘12.4)

*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5억원)

◦ 물품구매 계약시 중소기업(주계약)과 대기업(하도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

◦ 대기업 등이 기업분할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12.4)

< 미국 공공구매지원제도 >

• 공공구매지원관 : 임의 조달구매(10만달러 초과)시 중소기업 할당, 대형계약에 대한 계약분할을 권고가능 ⇒ 공공구매지원관의 권고사항 거부시 SBA협의시까지 입찰정지

• Mentor-Protege 프로그램 : 대기업(Mentor)이 중소기업(Protégé)을 경영‧기술 등에 대해 멘토링하고, 중소기업을 통해 연방조달에 참여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이행력 제고

◦ 공공기관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위반 자동적발 시스템 구축(‘12.3)

◦ 공공구매제도 이행 실태조사 대상 기관 확대(’11, 50개 → ’12, 100개) 및 구매실적 점검 대상기관을 499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 공공기관 청사 지방이전 공사에 대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이행여부 중점 조사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공공구매지원관리자 권한 강화

3.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대응역량 강화

◦ 미국 등 FTA 체결국 유망품목에 대한 전시회(40회 이상) 및 시장개척단(20회 이상) 등 해외마케팅 지원

◦ 미국 조달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추진(30개 이상)하고, UL․CE 등 미국 및 EU의 유명 규격인증에 대한 지원 확대

* 규격인증 지원 : (’11) 1,800개 업체 → (’12) 2,400개 이상

□ 고성장 신흥시장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 FTA 체결국 및 고성장 신흥시장(베트남, 인도 등) 중심으로 수출BI를 신규 설치하고, 국가별 유망산업 중심의 특화 BI 운영

◦ 베트남 기술이전지원센터(호치민)를 기반으로 동남아 지역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기술의 해외이전 및 수출 지원 추진

* 내년 상반기중 기술수출 대상 수요․공급 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현지 민간네트워크 등을 통한 기술수출 추진

□ 온라인 수출 및 대기업과 동반진출 강화

◦ 알리바바닷컴(중), 인디아마트(인도) 등 신흥시장의 기존 유명 글로벌 B2B 사이트와의 협력 강화

◦ 대기업 해외유통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 해외 매장을 가진 국내 대형마트(롯데마트)와 협력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위한 ‘한국상품특별전’ 개최(6개점포, 200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