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2

정보보호 미래 모습

	행정안전부

사이버침해 대응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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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과제별 미래모습
	지표	2008년	2010년	2012년
① 사이버침해 예방체계 강화	중소기업, 일반국민 등 정보보호 취약계층 PC 백신 보급률	8.8%	50%	80%
	민간부분 정보보호 인프라 도입률	20.9%	35%	60%
	공공 및 영세 민간기업 대상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진단	2천개 사이트, 연 1~2회	5천개 사이트, 연 1~2회	5천개 사이트, 상시진단
	공무원 PC 백신 설치 및 보안패치 적용율	15.9%	90%	100%
	국가 주요 전산망 사이버보안관제 분야	국방, 행정, 정보통신, 금융 분야	에너지, 교통, 교육, 의료 등 10대 핵심전산망 전분야
	사이버침해 정보 공유 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	전 국가기관	민관 공동
②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강화	지자체 사이버침해사고 (공공기관 침해사고 중 지자체 비율)	50%이상	45% 이하	30% 이하
	개인정보침해, 해킹 등 사이버침해사고 신고기관	사이버침해, 개인정보침해 등 4개 기관	-	1개 센터로 단일화
	악성코드, 복합공격 등 유해트래픽 대응	네트워크 트래픽 중심 탐지	악성코드 봇넷 대응 강화	복합공격 실시간 분석․대응
③ 사이버침해 국제협력체계 강화	사이버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실질적 대응공조 부재	주요국 유해사이트 공동 차단	미주, 아시아, EU 중심 공조 강화
	국제 사이버범죄 수사 협조에 소요되는 기간	최소 3~12개월 소요	-	1개월 이내로 단축

국가기반시설 보호 강화

추진 과제	과제별 미래모습
	지표	2008년	2010년	2012년
④ 국가기반시설 보호체계 강화	주요 기반시설 지정․보호 분야	인터넷, 전력, 가스 등 7개 분야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전분야
	주요 기반시설로 지정된 기관 수	101개	200개	300개
	주요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재난 대응 훈련	특정 기관 대상, 연 1회	주요시설 50개 대상 순환 훈련, 연 1회
⑤ 통합전산센터 보호체계 강화	통합전산센터 사이버침해 대응	네트워크 보안 중심 대응	입주기관 보안정책 최적화
	내부자 정보유출 차단 (외주용역업체 중심)	파일명, 이용자명 기록	정보내용까지 기록, 통제
	DDoS 공격 대응	방화벽 등 보안솔루션 중심 대응	IP 연동망에서 1차 대응, 기관 보안솔루션 2차대응
	재난재해 복구	21일 이내, 일부 업무	7일 이내, 일부 업무	4시간 이내, 중요업무 전체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추진 과제	과제별 미래모습
	지표	2008년	2009년	2012년
⑥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웹사이트 주민등록번호 수집률	69%	50%	30%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보급 (전자거래업체 중 대체수단 적용 사이트)	135개 사이트	2만개 사이트	5만개 사이트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개선	관련법 산재, 법간 상충	OECD 기준 준수, 법간 일관성 확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범위	행정, 민간, 준용 사업자 중심	헌법기관, 비영리단체 등 법적용 사각지대 해소
	행정기관 정보보호 조직구성	22%	40%	70%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실시	자율 규제	의무 사항
	개인정보침해 처벌 규정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이하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이하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 시간	1개월 이상	20일 이내	15일 이내
⑦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연 2회, 50개 기관	150개 기관	300개 기관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	보호기준 부재	-	법에 의해 보호
⑧ 개인정보보호 기술대책 강화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율	0.96건/기간	0.2건/기관	0.1건/기관
	공공분야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도입률	62%	75%	90%

정보보호 기술기반 확충

추진 과제	과제별 미래모습
	지표	2008년	2010년	2012년
⑨ 정보보호 제도적 기반 강화	정보보호 조치 기준	지침에 근거	법으로 규정, 이행력 강화
	국가사이버위기 관리기준	지침에 근거	법으로 규정, 이행력 강화
	정보보호 관련 위원회	3개	1개로 단일화
정보보호 관리적 기반 강화	국제 정보보호 수준	세계 51위	20위	5위
	민간 정보보호 지수	63.3%	70%	80%
	행정기관 보안 인프라 도입	55.4%	80%	90%
	행정기관 비밀 관리	오프라인 관리․유통	일부 행정기관 온라인 관리․유통	전 행정기관 온라인 관리․유통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소요기간	19개월	6개월
전자인증 체계 개선	주요 인증시스템 장애 대응시간	평균 6시간	평균 2시간	평균 2시간
	인증서 유출사고 건수	연평균 2건	연평균 1건	연평균 0.5건
	전자거래업체의 보안토큰 보급률	없음	20%	70%
	공인인증서 이용자수	1,765만명	1,900만명	2,160만명
정보보호 기술 개발 및 표준화	국제 표준전문인력	10명	30명	50명(연간)
	전자인증 국제표준건수	9건	10건	12건
	전자인증 국제 협력 건수	연평균 1건	연평균 3건	연평균 4건

정보보호 산업․인력 육성

추진 과제	과제별 미래모습
	지표	2008년	2010년	2012년
정보보호산업 국가지원 확대	공동시험시설 개수	KISA 산업지원센터	2개	5개
	국가전략 정보보호 제품	-	연간 1건	연간 5건
정보보호산업 해외수출 지원	해외수출 지원 제품수	없음	연간 3건	연간 10건
정보보호 인력양성	정보보호 자격제도	국가공인자격 SIS 1개	-	국가자격 3개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전문인력	IT 인력대비 3%이하	5% 이상	10% 이상
	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이수율	10% 이하	50% 이상	80% 이상

정보보호 문화조성

추진 과제	과제별 미래모습
	지표	2008년	2010년	2012년
정보보호 교육 강화	정보보호․윤리 교과 활용률	20%	30%	50%
	정보보호․윤리 교육 이수 교원	7%(1.8만명)	20%(4.9만명)	52%(20.9만명)
	일반인 대상 정보보호 교육	4,579명/년	10,000명/년	50,000명/년
	정보보호 매뉴얼 보급	1종 미만/년	2종/년	5종/년
정보보호 문화운동 전개	개인의 정보보호 실천율	30%	50%	80% 이상
	개인의 개인정보 권리구제 제도 인식률	-	20%	60% 이상
	정보보호 문화운동 참여	수동적 참여	-	기관 및 국민의 자발적 참여
불건전 정보 유통 차단	청소년 가정불건전 정보 차단 SW PC 설치율	일부	40%	70% 이상
	인터넷 상 불건전 정보 유통건수	수십만건	5만건 이내	수천건 이내
	초중고 사이버범죄예방 활동단 지원	46개교	70개교	100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