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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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52		발의연월일 : 2008. 12. 15. 발 의 자 : 주호영․김소남․김옥이 김정권․김태환․박준선 성윤환․손범규․이달곤 이명규․이한성․임동규 정옥임․정의화․정해걸 정희수․홍정욱 의원 (17인)

제안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01. 7월 설립되어 개인정보보호, 불법스팸차단, 해킹․바이러스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04. 7월 설립되어 인터넷 주소 관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07. 1월 설립되어 통신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기능을 담당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하여 신설 공공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

인터넷 이용기반 조성을 위해 각각 인터넷 환경 보호 업무와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합함으로써 인터넷 진흥 업무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며, 정보통신분야 국제협력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양기관과 함께 통합함으로써 인터넷 분야의 국제기구 활동, 해외협력 활동 등을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3개 기관의 통합을 통해 공통 업무 부문을 축소하고 사업분야 지원을 증가시킴으로써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안 제52조제3항)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소관 업무를 신설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함.

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준비 등(안 부칙)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기관 통합에 따른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와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규정함.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 제목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ꡒ보호진흥원ꡓ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ꡒ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및 제7항 중 “보호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보호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ㆍ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6.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ㆍ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ㆍ보급의 지원

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ㆍ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 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2.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관리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 홍보 및 국외진출 지원

20.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 전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소관 사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은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조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및 제4장(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32조)을 각각 삭제한다.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0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 ① 인터넷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된다.

②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 등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6조제6항 중 “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
② 보호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연구 3. 정보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5.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 제정 및 표준화 지원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지원 7.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기술 개발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불법전송광고와 관련된 고충의 상담․처리 11.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처리 및 대응체계 운영 12.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지원 13.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관리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정부는 보호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⑤ 보호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보호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보호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인터넷진흥원 --------------. ③ 인터넷진흥원 --------------------.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6.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의 지원 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 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2.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관리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 홍보 및 국외 진출 지원 20.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 인터넷진흥원---------------------------------------------------------. ⑤ 인터넷진흥원---------------------------------------------------------------------------. ⑥ 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⑦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3개 기관 통합에 따른 준비 비용(부칙 제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일회성 경비로서 총액이 30억원 미만임

o 경비 내역 : 410백만원

- 전산시스템통합 : 200백만원

- CI 작업 및 홍보 : 100백만원

- 사무실 시설비 : 100백만원

- 설립준비위원회 운영 : 10백만원

4. 작성자

주호영 의원실 이상철 보좌관(내선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