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침

2013. 9.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목 차

Ⅰ. 지침 개요	1

1. 목적	1

2. 배경	1

3. 추진 근거	2

4. 적용 대상	2

5. 용어의 정의	3

Ⅱ. 기본 방침	4

Ⅲ.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6

1. 수집․이용	6

2. 분석(빅데이터 등)	10

3. 제공(공유)	13

4. 개방	17

5. 관리	19

Ⅳ. 비식별화 조치 방법	21

<참고> 개인식별요소 제거 요령(예시)	24

<붙임1> 개인정보 보호 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붙임2>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도 현황

Ⅰ		지침 개요

1. 목적

◈ 공공정보 개방‧공유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 강화 및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 정부 3.0 추진기반 강화 및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

2. 배경

○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및 빅데이터 활용 가치 증가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와 빅데이터 활용 가치에 대한 인식 증대

- 공공정보 개방․공유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 빅데이터 활용은 과학적 정책 집행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영국 “공공정보 재활용 규칙” 제정(2005년), 미국 "Open data policy" 발표(2013년)

○ 개인정보 보호 가치에 대한 인식 증가

- IT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도입 중

※ ‘12.1월 EU는 정보주체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 법률 제안

※ ‘00년 이후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등도 개인정보 보호 법제 도입

-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9.30.)에 따라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이 정립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크게 강화되는 등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정착

○ 공공정보 개방․공유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조화 필요

-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주요 가치로 하는 “정부 3.0” 추진에 따라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및 빅데이터 활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

- 공공정보 개방․공유를 통한 공적 이익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정보주체 권리 보장이 상호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기반한 개방․공유 업무지침 마련 및 준수 필요

3.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정 2011.3.29, 시행 2011.9.30)

- (제3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됨

- (제5조) 국가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수집, 오․남용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제15조~제39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 (시행령 제30조) 안전행정부 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정부 3.0 기본계획(46쪽, ‘정보개방에 따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 정부3.0 대비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 정보 개방․공유 등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지침 마련 및 이행 독려

* (수집․분석) 동의의무, 고지사항 등 준수 → (제공․개방) 민감정보 필터링, 비식별화 등 보호조치 → (저장․관리) 암호화 조치,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조치

․ 익명화 등 개인 비식별화 기법 보급 및 적용 지원

- 안전한 정보 개방․공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적용 지원

․ 개인정보 보호법익을 고려한 정보 개방․공유의 범위․수준․방법 제시

-「개인정보 보호 지원센터」설립․운영

4. 적용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용어의 정의

1. “공공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일체를 말한다.

2.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분석”이란 자료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공함으로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넓은 의미에서 “분석” 또한 “이용”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분석”은 정보 그 자체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업무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6. “제공(공유를 포함한다)”이란 정보가 담김 저장매체 또는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전송, 정보에 대한 제3자 접근권한 부여, 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정보 공유 등 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정보의 “개방(공개를 포함한다)”이란 관보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정보로 대체함으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9. “재식별화”란 비식별화된 정보가 다른 정보와의 연계(매칭)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되는 것을 말한다.

Ⅱ		기본 방침

	< 주요 내용 >
(방침1)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 원칙 준수 ▸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전한 관리 등 (방침2)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공공정보 개방․공유 대상에서 배제 ▸ 유출․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식별화 조치 방법 적용 (방침3)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상 근거 하에 처리

○ (방침1)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 원칙 준수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처리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각종 안전조치 의무 준수

○ (방침2)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공공정보 개방․공유 대상에서 배제

- 공공정보 개방․공유시에는 해당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비식별화 하는 등 충분한 보호조치 실시

○ (방침3)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본인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

- 개인정보 포함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개방․공유를 요구․허용하는 경우를 말함

- 법률 근거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방 공유가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업무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제한

참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념과 적용 원칙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념

① 수집․이용

② 분석

(빅데이터 등)

③ 제공(공유)

④ 개방(공개)

정보주체

인터넷, 언론 등

공개된 매체

다른 공공기관 등

⑤ 관리

특정 기관

불특정 다수

<개인정보 처리 공공기관의 관리 및 책임 범위>

□ 단계별 적용 원칙

구분	주요 내용(요약)
① 수집․이용	‣법령 근거 또는 정보주체 동의에 의해 수집․이용 ‣인터넷, 언론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사회 통념상 공개된 목적 범위 내 수집·이용
② 분석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는 삭제 또는 비식별화 후 분석(빅데이터 등)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분석
③ 제공(공유)	‣목적 내 제3자 제공(공유)시에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 ‣목적 외 제3자 제공(공유)시에는 법률 근거 또는 별도 동의 필요
④ 개방(공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배제, 비식별화 처리 후 개방 ‣법률 근거 또는 정보주체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개방 가능
⑤ 관리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 ‣개인정보 필터링, 재식별 여부 모니터링 등 안전조치

Ⅲ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1. 개방․공유

1. 수집․이용

	< 주요 내용 >
◈ 공공기관은 법령상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 법령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수집하고 ▸ 그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함 ◈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사회통념상 공개 목적 범위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원칙

○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법령(조례 포함)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단,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법령상 구체적 근거 또는 정보주체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이용 가능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 (예시) 개인정보 수집시 필수 점검사항 >

□ A기관은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아래 필수 점검사항을 종합검토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필수 점검사항		검토결과
1. 법령 등에 근거한 수집인가 ?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는가 ?		법령에 근거한 수집에 해당 ▶ A기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가 있으며,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발
2. 수집 목적이 명확한가 ?		수집 목적이 명확함 ▶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목적이 명확
3.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인가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한하여 수집함 ▶ 교육대상자 성명, 직렬, 직급, 소속, 경력 등은 교육 실시 및 수료자 통보 등의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
☞ 종합검토결과 : A 기관은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 관계 법령상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보를 수집하는 해당 공공기관이 입증책임 부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당초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 단, 정보주체 별도 동의 또는 법률상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목적외 이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출처에 따른 준수사항

【 ①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

정보주체

인터넷 등 공개된 매체

다른 공공기관 등

수집 목적내 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흐름도 >

공공기관

이용 목적

수집 목적외 이용

개인정보 수집 출처

※ 필요 최소한으로 이용

※ 동의 또는 법률 근거 필요

○ 개인정보는 법령상 소관업무 수행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수집ㆍ이용

-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또는 법령상 구체적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하에 수집ㆍ이용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근거 법령 예시)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1조 등

▸ (적용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24조

▸ (유의사항) 수집 목적 명확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집

【 ② 인터넷, 신문 등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 인터넷 등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는 그 정보의 공개를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의사나 해당 홈페이지에 표시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ㆍ이용 가능

※ (예시) 인터넷에 공개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하여 시정홍보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볼 수 없음

- 정보주체가 별도의 이용 목적을 제한하여 공개한 경우 당초 공개된 목적 내에서 수집ㆍ이용

- 별도의 제한 없이 공개된 정보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

※ 단, 비식별화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개인별 홍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할 수 없음

▸ (적용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0조

▸ (유의사항) 당초 공개목적 범위내 수집, 수집 목적 명확화, 정보주체 요구시 3일 이내에 수집출처 등※ 고지

※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처리 목적,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

<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사례 >

‣ 공공기관이 SNS(공개된 영역에 한함), 인터넷, 언론 등에 별도의 제한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소관정책 개발 및 분석 등에 활용하는 경우

- (예시)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정서 심층 분석 또는 청소년 자살행태 동향 파악 등을 위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연령, 성별, 대화의 키워드)를 수집․분석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반영

<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는 사례 >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임직원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여 홍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광의의 법령상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된다 하더라도 홍보성 업무 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 행위는 사회통념상 공개된 개인정보의 이용 가능 범위로 보기 어렵고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 ③ 타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제공받아 수집하는 경우 】

○ 다른 공공기관 등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그 목적과 법률 근거 등을 명시한 공문으로 요청

○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당초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 개인정보의 제공은 제3자에게 그 개인정보에 대한 지배 관리권 등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

▸ (적용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관련 규정(제15조)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공 관련 규정(제17조, 제18조)을 적용

※ 개인정보 제공 관련 사항은 본 지침 제13쪽. Ⅲ-4.제공(공유) 내용 참조

	궁금해요!

【Q】 A 부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B 부처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는 바, B 부처가 이를 제공할 수 있는지?
【A】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임 위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가 적용됨 따라서, B 부처는 A 부처에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함

1. 개방․공유

2. 분석(빅데이터 등)

	< 적용 원칙 >
◈ 분석 대상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 법령 등 처리 근거를 확인하여 수집ㆍ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분석 - 처리 근거가 없을 경우 비식별화 조치 후 분석 ▸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 개인 식별 가능성에 주의하여 분석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정보 분석 개요도 >

<1단계>

개인정보 포함여부 확인

<2단계>

법령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근거 확인

<3단계>

비식별화

조치

분석(빅데이터 등)

포함시

없을 경우

불포함시

있을 경우

※ 분석과정에서 개인정보 생성시 삭제(비식별화) 또는 이용 근거(법령 또는 동의) 확인

□ 개인정보 포함 자료의 분석

○ (목적 내 분석) 법령상 근거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내에서 분석하여 소관업무에 활용 가능

- 이 경우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분석․활용

※ (예시) 시험 응시자의 답안지를 채점하여 개인별 ‘시험성적’을 산출하는 행위, 납세자의 소득내용을 수집하여 과세액을 산정하는 행위 등

- 분석 대상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해도 통계자료 작성 등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 후 분석

※ (예시) 그간의 민원내용을 분석하여 관련 동향․통계자료를 생산하는 행위 등

<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ㆍ이용 목적 범위란 ?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수집ㆍ이용 목적 범위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경우		수집 당시 사용된 근거 법령 또는 동의 내용 등에 명시되어 있는 수집·이용 목적 범위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제3자로부터 제공받을 당시 사용된 근거 법령 또는 동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수집·이용 목적 범위
인터넷 등 공개된 출처에서 수집한 경우	공개 목적이 명확한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목적 범위
	공개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공개된 정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 (목적 외 분석)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이용 목적 외 용도로 분석ㆍ활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외 이용근거(법률상 규정 또는 별도 동의)가 필요, 그 외의 경우에는 비식별화 처리 후 분석ㆍ활용 가능

<법률 등 목적외 이용 근거에 따라 분석하는 경우>

-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석ㆍ활용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이용목적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의 내역을 기록․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비식별화 처리를 한 후에 분석하는 경우>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의 분석에 준하여 실시

- 비식별화 처리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 식별 요소와 결합하여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

□ 개인정보 불포함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비식별화 처리된 정보 포함)는 관계 법령상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집․이용(분석) 가능

○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생성되거나 재식별화 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 처리

- 생성 또는 재식별화된 개인정보를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나 해당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가능

※ 비식별화 처리된 정보의 분석 등을 통해 새로 개인정보가 생성되거나 재식별화 된 경우,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담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분석 사례 >

–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점포분석)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한 후 분석

‣ B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 거래 데이터(사용자정보, 거래내용 등) 중

‣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카드 사용 지역․금액․업종)를 지역별 부동산 임대시세, 지역․업종별 개․폐업 정보 등과 결합 분석하여

‣ 점포 위치․업종별 성공 가능성 및 추천 업종 등을 서비스

– (청년 일자리 문제 분석)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한 후 분석

‣ K 공공기관이 설문조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1,200여개의 개인관련 정보 중

‣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 개인현황정보(성별, 나이, 결혼, 가족관계 등), 취업현황정보(직업, 회사규모, 직군, 소득, 직업만족도 등), 자기계발정보(전공, 교육정보, 어학연수, 직업교육 등) -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 분석목적(직업별 이동 동향, 특정 직업으로의 경로, 직업선택 영향요인 등 파악) 달성

– (개인 맞춤형 서비스 분석) 정보주체 동의 하에 개인정보 포함 자료를 분석

‣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을 받을 당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개인별 동의를 받아 경우 장애 등급․유형 등을 분석하여 제공 가능한 행정 서비스(전화, 인터넷 요금 감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 제공을 안내하고(구두, 문서, 이메일 등 활용 가능) 해당 서비스 신청을 대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 (고령층 의료비 지출 추세 분석)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한 후 분석

‣ K 공공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개인별 질병 정보 중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후 총 진료인원, 연령별․성별 보험적용 통계 및 진료비 지급 현황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 고령층에게 발병 확률이 높거나 치료비가 비싼 질병 유형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

1. 개방․공유

3. 제공(공유)

	< 적용 원칙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유)시 당초 수집ㆍ이용 목적과 법률 근거를 확인하고 ▸ 수집ㆍ이용 목적내 3자 제공시에는 필요 최소한 범위 이내로 제한 ▸ 수집ㆍ이용 목적외 3자 제공시에는 법률에 근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 공익목적의 경우 비식별화 처리 후 제공 가능

□ 수집ㆍ이용 목적내 제3자 제공(공유)

○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사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ㆍ이용 목적 내 제3자 제공(공유) 가능

-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령 등에 근거하여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공유)하는 경우를 의미

※ 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공유) 가능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에서 제3자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아래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목적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

구 분	내 용
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예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집한 선거인 명부를 공정선거 수행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게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예시)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보훈대상자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명단을 상호 공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5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시) 의식불명 상태의 응급환자 발생시 경찰관서 등이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해당 환자의 인적사항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행위

□ 수집ㆍ이용 목적외 제3자 제공(공유)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상 요구․허용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공유) 불가

※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 다만,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비식별화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수집ㆍ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공 가능

※ 비식별화 처리된 정보는 제공(공유)받는 자가 기 보유하고 있거나 공개되어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함

○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라도

-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자의 목적과 그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 침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등 법적 의무사항 준수

< 참고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절차 및 준수사항

제공 요청 접수	‣ 요청 목적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한 공문으로 접수
↓
제공 타당성 검토	‣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 목적의 정당성 ‣ 제공 요청한 목적에 따른 제공 개인정보 항목․범위의 적정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설정의 적정성
↓
개인정보 제공	‣ 안전한 방법으로 제공 ․ 전자적 형태 : 암호설정, 보안 메일, 보안USB로 전달 ․ 종이 문서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달(인편, 우편) ‣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 ‣ 필요시 이용 방법, 목적 등
↓
↓
제공에 따른 기록 관리 및 공개	‣ 목적외 제공시 기록관리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이력 관리 ․ 제공사실 제공일로부터 30일이내 10일이상 홈페이지 게시

< 개인정보의 제공(공유) 실제 사례 >

(사례 1) 연구목적으로 비식별화 처리된 공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13.1월)

‣ A 공공기관은 소관 법령에 따라 직접 수집하거나 관계기관, 병원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정보(소득, 직장 등), 진료기록자료, 건강검진자료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상세주소 등)을 제거하고

‣ 성, 연령, 진료기록, 건강검진기록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정보에 한하여 그 정보를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연구기관(대학 등)에 제공함

(사례 2) 재난발생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12.9월)

‣ A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복구비 일부를 선지급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를 근거로 B 공공기관에 복구비 신청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법률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여 복구비 지급이 지연

‣ 이에,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을 근거로 B 공공기관에 복구비 선지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A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안내

(사례 3) 실종아동 사전등록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 사례(‘12.9월)

‣ A 경찰청과 B 지방자치단체는 만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실종아동 사전등록 시스템을 각각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각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상호 연계 공유하고자 함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시행령 제8조의2는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호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

(사례 4)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목적내 제3자 제공 사례(‘12.6월)

‣ A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B 보훈청에 관할 구역내 국가유공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

‣ B 보훈청은 법령상 근거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유공자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바, 당초 수집 목적 범위내에서 개인정보를 A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B 보훈청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A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목적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궁금해요!

【Q】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률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
【A】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 허용하고 있는 법률 규정을 말함 이는 해당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취지,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과 그 수단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예를 들어, 소득세법 제170조에서 규정하는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의 경우에는 그 법률의 취지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의 의무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될 수 있음

※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쟁점에 대하여는 NIA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붙임 1 참조)”를 통해 법령해석자문 등 지원

1. 개방․공유

4. 개방

	< 적용 원칙 >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처리 ▸ 불가피한 경우 법률 근거 또는 정보주체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개방 ◈ 공개되어 있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개인 식별 가능성에 주의

< 개인정보보호 기반의 공공정보 개방 처리 순서도 >

<1단계>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2단계>

개인정보 공개 가능 여부 확인

<3단계>

비식별화

처리

공공정보 개방

포함

불가능

불포함

가능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개방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률상 개인정보의 개방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방 불가

- 공공정보 개방․공개 시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 처리 후 개방․공개 가능

※ 비식별화 처리 요령은 p.21 참조

- 개인정보 포함 공공정보 개방시 해당 법적 근거와 개방 목적 등을 표시하고, 별도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별도 명기

※ (예시)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시 관련 법적 근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와 목적(아동 보호), 별도의 이용 제한(차별 및 명예훼손 금지)을 명기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개방을 허용하는 사례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토록 명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 가능

○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한 후 공개하는 경우

- 공개 대상 정보에 이미 공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 필터링

- 기 공개한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재식별화 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삭제 또는 비식별화

□ 개인정보 불포함 공공정보의 개방

○ 당초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공공정보는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개방․공개 가능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참고 > 공공정보 개방시 주요 체크리스트

▶ (1단계) 개인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개방

▶ (2단계) 개인정보 개방 가능 여부 확인

- 개인정보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근거(또는 동의내용), 개방 목적 등을 명확히 한 후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개방

▶ (3단계) 필요시 비식별화 조치 후 개방

-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개인식별 가능성 주의(특히, 특정 소수집단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인식별 가능성이 증가)

1. 개방․공유

5. 관리

	< 적용 원칙 >
◈ 보관 중인 개인정보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 주민번호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관리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접근 통제 및 권한 관리 등 안전 조치 ‣ 개인정보 열람 청구 대응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 필수 조치사항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업무 담당자 조치사항

- 각 기관별로 지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업무 담당자는 공공정보 개방․공유시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보완대책 마련

○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보호법 및 본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관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홍채, 지문 등)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 또는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

※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안전행정부 공고 제2012-112호) 참조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시행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접속기록 보관 등

□ 개방․공유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 개인정보 사전 필터링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제공(공유) 및 개방 업무 과정이 적법한 근거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사전 검토

-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공 전에 최종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필터링 후 개방․공유

○ 개인정보 사후 모니터링

- 개방․공유한 공공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개인 재식별가능성 등에 관하여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생성되거나 재식별화된 개인정보 관리 철저

- 빅데이터 분석 등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새로 생성되거나 비식별화 처리된 정보가 재식별화된 경우에는 지체없이(통상 5일이내) 그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 처리

□ 정보주체 권리보장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경우의 고지의무

- 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당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다음의 사항을 고지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다만,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시 조치의무

- 정보주체 등이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 등을 연기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여 그 권리를 제한할 경우 제한 사유를 지체없이 고지

Ⅳ		비식별화 조치 방법

	< 주요 내용 >
◈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 -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문, 홍채,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 남아 있는 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

□ 비식별화 처리 원칙

○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

<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시) >

①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진 등)

②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③ 생체정보(지문, 홍채, DNA 정보 등)

④ 기관, 단체 등의 이용자 계정(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

-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삭제처리 대신 (일부)속성 정보로 대체처리 가능

* 단, 공개하려는 속성정보는 함께 공개되는 정보 및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함

< 개인 식별 정보의 비식별화 처리 예시>

주민등록번호	연금 수급액	⇒	속성정보	연금 수급액
550001-1000001	100만원		남성(또는 50대)	100만원
450002-1000002	150만원		남성(또는 60대)	150만원
350003-2000003	200만원		여성(또는 70대)	200만원
250004-2000004	250만원		여성(또는 80대)	250만원

○ 삭제 후 남아있는 정보의 추가 가공(삭제·변환 등) 등을 통해 제공받는 자가 보유한 정보 및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 p.24쪽 개인 식별 요소 제거요령 참고

□ 단계별 조치사항

개인정보 개방․공유

근거 법령 검토

< 1단계 >

법령 검토

재식별화 여부 정기 점검 / 모니터링

< 4단계 >

사후 검토

< 2~3단계 >비식별화 조치

개인식별요소 삭제

< 2단계 >

개인식별 가능성 검토

< 3단계 >

→

→

→

↓

↓

↓

법령근거 없을 경우

법령근거 있을 경우

재식별 가능시

개방․공유 실시

(비식별화 조치 불필요)

개방․공유 실시

추가 비식별화 등 보완조치

< 비식별화를 위한 단계별 조치 사항 >

○ (1단계 : 관계법령 검토) 관계 법령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공유·개방 허용 근거 확인

☞ 합법적 공유·개방 처리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공유·개방 실시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공유·개방을 위해서는 해당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 법령 근거 또는 (별도) 동의 필요

○ (2단계 : 개인 식별 요소 제거) 공유·개방이 허용된 특정 개인
정보를 제외한 모든 개인 식별 요소를 제거

☞ 개인 식별 요소의 제거는 개인정보 자체를 삭제하거나 개체의 개별 값을 임의의 참고 값 또는 집단의 값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 활용(p.24 참고)

○ (3단계 : 개인 식별 가능성 검토) 제공받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개인 식별 가능성 검토

- 통계·수학·과학적 지식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간접 개인식별 정보 및 기타 데이터를 통한 재식별 가능성 검토

	<참고 : 재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예시)>
▪ 소수 집단에 관한 정보(90대 이상 연령자, 도서산간 거주자, 희귀질병감염자 정보 등) ▪ 연속하여 공개되는 패널 데이터 등(분기별 공개하는 환자진료 및 처방에 따른 회복 관련 정보 등) ▪ 링크정보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정보를 공유·개방하는 경우(자동차 번호별 소유자를 알고 있는 처리자에게 자동차 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등) ▪ 집단과 그 구성원이 알려져 있는 경우로서 동일 속성을 가진 집단에 관한 정보

- 비식별화 처리를 한 공공기관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비식별화 처리 전에 보유한 개인관련 정보를 활용·연계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 등을 보완

* 비식별화된 정보를 비식별화 처리 전에 습득한 개인관련 정보와 매칭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될 수 있음

	<참고 : 재식별 가능성이 낮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방법(예시)>
▪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을 제한 ▪ 데이터의 이용과 관련 데이터의 추가적 공개 등에 관하여 부가적 제한을 둠 ▪ 비식별화된 정보의 적절한 이용 통제를 위한 접근 제한과 같은 절차를 도입 ▪ 가능한 신속하게 데이터를 파기하도록 절차와 수단을 도입

○ (4단계 : 사후검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데이터 분석기술의 진화 및 관련 공개정보가 누적되어 재식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비식별화 기법 및 재식별 가능성에 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재식별이 되는 경우 추가 비식별화 등의 보완 조치 및 향후의 비식별화 처리 기법 개선 시 반영

※ 비식별화된 정보를 재식별하는 경우 재식별 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 근거마련 등 필요

[참고] 개인 식별 요소 제거 요령(예시)

처리기법	주요내용
가명처리 (pseudonymisation)	개인정보 중 주요 식별요소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곤란하게 함 (예)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임꺽정, 30대 서울 거주, 국제대 재학 *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일정한 규칙이 노출되어 역으로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
총계처리 (Aggregation) 또는 평균값 대체(Replacement)	데이터의 총합 값을 보임으로서 개별 데이터의 값을 보이지 않도록 함 (예) 임꺽정 180cm, 홍길동 170cm, 이콩쥐 160cm, 김팥쥐 150cm → 물리학과 학생 키 합 : 660cm, 평균키 165cm * 단, 특정 속성을 지닌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속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므로 그러한 정보는 비식별화 처리로 볼 수 없음 (예> 에이즈 환자 집단임을 공개하면서 특정인물 ‘갑’이 그 집단에 속함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갑’이 에이즈 환자임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데이터 값(가치) 삭제 (Data Reduction)	데이터 공유․개방 목적에 따라 데이터 셋에 구성된 값 중에 필요없는 값 또는 개인식별에 중요한 값을 삭제 (예)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졸업 → 35세, 서울 거주 (예) 주민등록번호 901206-1234567 → 90년대 생, 남자 (예) 개인과 관련된 날짜 정보(자격 취득일짜, 합격일 등)는 연 단위로 처리 (예) 연예인․정치인 등의 가족 정보(관계정보), 판례 및 보도 등에 따라 공개되어 있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수 있는 정보
범주화 (Data Suppression)	데이터의 값을 범주의 값으로 변환하여 명확한 값을 감춤 (예) 홍길동, 35세 → 홍씨, 30-40세
데이터 마스킹 (data masking)	공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데 기여할 확률이 높은 주요 개인식별자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함 (예)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홍**, 35세, 서울 거주, **대학 재학) * 남아 있는 정보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하며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 등과 결합하였을 경우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한다.

붙임 1	개인정보 보호 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개인정보 보호 지원센터 기능 개요 >

*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지원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02-2131-0786~7)

주요 기능 및 역할		주요 내용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법․기술 컨설팅	법령 해석 지원	▶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고려한 개방․공유의 범위․수준․방법 등 법령해석 지원 ※ 법학 관련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10명) 포함 자문단 구성 운영 중
	비식별화 기술 컨설팅	▶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적용 컨설팅 지원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정립 등	지침 운영 및 사후 모니터링	▶ 공공정보 개방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침 운영 ▶ 개인정보 재식별화 모니터링 등 지원 ▶ 주요 분야별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방법 개발 ※ 4개 분야(사회복지, 보건의료, 범죄예방, 민원처리) 우선 추진 예정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 개방․공유 업무 담당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붙임 2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도 현황

1. (미국, 2012년) 의료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요 약
2012년 11월, 미국 보건사회복지부 인권사무소(OCR)는 HIPAA에 제시된 프라이버시 규칙을 기반으로 의료 개인정보(PHI)의 비식별화 방법 가이드 발표 HIPAA에서 제시한 두 가지 비식별화 방법인 전문가 결정 방법과 세이프하버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 제시

○ 2012년 11월, 미국 보건사회복지부 인권사무소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 이후 OCR)에서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 따른 PHI의 비식별화 방법 (de-identification)에 대한 가이드 발표

※ HIPPA : 의료보험법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 PHI : 보호받는 의료정보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 HIPAA에서 제시한 두 가지 비식별화 방법인 전문가 결정 방법 (Expert Determination Method)과 세이프하버 방법(Safe Harbor Method)에 대해 각각의 가이드 제시

<전문가 결정 방법에 대한 가이드>

- 전문가가 식별을 통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계적, 과학적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

- 전문가는 특정 전공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양한 교육과 경험적 배경을 가질 수 있음 (일반적으로 통계, 수학, 과학적 지식 보유)

- OCR은 전문가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세스 자체를 수립하기 보다는 식별에 의한 위험 수준 정의

- 전문가는 교육, 경험, 비식별화 방법과 위험수준평가의 결과들을 문서화

<세이프하버 방법에 대한 가이드>

- 세이프하버 방법 : 명시된 18개의 개인 식별자를 제거

※ 18개의 개인 식별자 : ①이름, ②주소정보(우편번호 등), ③개인과 직접 관련된 날짜 정보(생일, 자격 취득일 등), ④전화번호, ⑤팩스번호, ⑥이메일 주소, ⑦사회보장번호, ⑧의료기록번호 ⑨건강보험번호, ⑩계좌번호, ⑪자격취득 번호, ⑫자동차 번호, ⑬각종장비 식별번호, ⑭URL 정보, ⑮ IP주소, ⑯생체정보(지문 등), ⑰얼굴 사진 ⑱ 기타 고유특징 등

- 환자의 이니셜이나 사회보장번호 뒤 네 자리는 PHI를 비식별화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아야 함

- 환자의 나이가 89세보다 많을 때에는 ‘90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함

- 비식별화 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잔존되어서는 안됨

※ 예컨대, 직업이 공개되는 경우, 가족관계가 드러난 경우, 공개된 임상 사건인 경우, 비식별화된 PHI를 재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경우 등

2. (영국, 2012년) 익명화 규약

	요 약
2012년 11월, 영국 정보 감독청(ICO)는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1998)에 따른 익명화 규약(Anonymisation :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발표 -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풍부한 데이터 자원의 유용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익명화 실행 규칙을 준비 정보보호법은 비식별이 완전히 보장된 익명화를 요구하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식별위험을 줄여야 함

<주요 내용>

비식별화된 개인 데이터는 더 이상 개인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기술적인 주요 이슈는 개인 정보를 재식별 (re-identify)하기 위해 비식별화된 데이터가 제 3 자가 제공한 정보와 결합될 수 있는 지 여부임

재식별의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ICO는 “motivated intruder" 테스트를 사용할 것을 권고

motivated intruder test: 데이터 자원에 접근 가능하고 데이터 식별을 원하는 자가 여러 조사기법으로 데이터를 재식별화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테스트 하는 것

데이터 재식별의 위험과 민감도 정도에 따라 데이터 사용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데이터 비식별화에 대해서 Data Protection Act에 따른 개인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으나 기관은 프라이버시 정책에 데이터 비식별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야 함

그러나 만일 기관이 재식별을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면 해당 기관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함

<주요 비식별화 기술>

Data Masking : 명백한 개인 식별자를 제거하는 것

Pseudonymisation : 개인이 식별됨이 없이 정보가 특정인과 관련될 수 있도록 코드화된 표시, 필명등이 기록에 추가되는 것

Aggregation : 데이터 집단의 값이 표시되도록 하, 개인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함

Derived data items and banding : 정확한 원래의 값을 숨기면서도 원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는 일련의 값(반올림, 반내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