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

브리핑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참고자료 1

국무회의 보고자료

｢안전하고 신뢰받는 U-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 (요약)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

◇ 우리나라의 정보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국가사회 전반이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IT 기술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반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을 이용한 유해정보 유포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사회적 혼란도 발생하고 있어 범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열악한정보보호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정보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목표 및 전략 4 Ⅳ. 중점 추진과제 7 Ⅴ. 추진계획 13 〔첨부〕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

Ⅰ		추진배경

-  -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선진 일류국가 수준으로 진입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IT 산업육성, 전자정부 추진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 강국으로 발전

- (통신망) 초고속인터넷에 1,404만 가구가 가입(전 가구의 88%)

- (인터넷) 인터넷 이용자 3,412만명(6세이상 인구의 74.8%)

※ 인터넷 뱅킹 이용자가 3,591만명이며, 일일 1,280만건 거래

- (IT산업) 전체 IT산업규모 261조원(GDP대비 16.9%, '07년말)

□ 특히 전자정부의 경우,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평가

- (국제평가) UN 평가 2~5위, 브라운대 평가 2년 연속 1위

- (정보화율) 전자입찰 91.6%, 전자결재 98.8%, 전자문서 유통 98.1%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96.9%, 수출입화물 처리기간 85% 단축(23일→ 3.6일)

IT 환경은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이 통합․연계되고 BT․NT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유비쿼터스 사회환경으로 진화

□ 인터넷, 웹 기반의 IT기술은 점차 WiBro, DMB, RFID 등 유․무선 통신기술과 융복합되어 ‘Always Connected’ 환경으로 발전

□ 참여와 공유를 중시하는 웹 2.0 사회문화와 매쉬업 서비스 등장으로 이용자와 상호 협력하는 서비스 증대

□ 행정환경도 오프라인, 제한된 비공개 업무환경에서 인터넷기반의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공개서비스로 진화

반면에 해킹․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혼란도 증가

□ 휴대폰 스팸, DDoS 공격 등 해킹 경로와 공격 방법이 다양화되고, 해킹 수법이 점차 지능화․복잡화

-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피해규모가 재해․재난 수준으로 확대

□ 국민과 고객을 상대하는 모든 기관․서비스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급증

세계적으로 정보보호 분야의 제도가 강화되고 재정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등 정보보호를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는 추세

□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신설하고, 사이버침해대응, 인식제고 등을 위한 ‘국가 사이버공간 보호 전략’ 수립․추진

□ (EU) 유럽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기구(ENISA) 설치, 인터넷 안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Safer Internet Plus' 프로젝트 추진

□ (일본) 내각관방 소속 정보보호센터와 IT전략본부 소속 ｢정보보호정책회의｣를 신설, 국가차원에서 ‘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추진

국가차원의 정보보호 전략 및 종합적인 대책 마련 시급

□ 국가정보화는 ‘87년부터 20년간 추진하여 비교적 안정 궤도에 진입하였으나, 정보보호는 ’04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

- 정보보호 제도․재정규모․인프라, R&D 등 전반적으로 취약

□ 국가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연차별․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 필요

- 우선 시급한 과제부터 예산을 투자, 핵심 정보보호 인프라를 확충

Ⅱ		현황 및 문제점

정보화 수준(세계 2위)에 비해 정보보호 수준(세계 51위)은 미흡

공공․민간 모두 정보보호 예산 및 인프라 열악

※ 민간 정보보호 투자 예산 : 0%투자 50.8%, 1%이내 투자 27.5%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

1		정보보호 제도 및 관리체계

정보보호 예산규모가 선진국의 1/3 수준으로 매우 열악

□ (정부)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예산이 4.3%(‘08년 1천4백억원)

- 미국의 경우 ‘08년 9.2%(약 60억불, 한화 6조원) 수준

□ (민간) 정보보호 투자가 전혀 없는 경우가 50.8%, 1% 이내가 27.5%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조직 및 전문인력 부족

□ (정부) 전담조직 설치 기관 22%, 전문 인력 1~2명 수준

- (조직) 중앙부처 24%, 지방 19%, (전문인력) 28%수준

□ (민간) 전담조직 설치 기업 1.4%, 전문인력 보유기업 15.8%

정보보호에 대한 제도적 통제기능이 미흡

□ (법제도) 정보통신시설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정비 시급

- 정보통신시설․서비스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이 여러 법에 산재

- 공공․민간을 규율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개인정보보호법 부재

□ (인증체계)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할 인증(Certification)제도 등 수단이 미흡

- ISMS, 안전진단 등 일부 제도가 운영 중이나, 의무 사항이 아니고, 안전진단 대상도 정보통신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

□ (처벌규정) 정보보호 안전장치 부실 기업 처벌규정 미약

-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은 정보보호 투자에 필요한 재정부담이 크므로 과태료 등 처벌 수용 입장 (과태료 3천만원 수준)

2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정부․민간의 사이버공격 대응 전문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

□ (정부) 국정원․행안부에서 291개 중앙부처․지자체 대응

-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침해 사고 탐지․분석

- 행안부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해킹․바이러스 탐지․차단

※ 산업, 교육 등 10대 분야별 관제센터 및 지자체 사이버침해 대응센터구축 중

□ (민간) 방통위의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에서 침해 탐지․분석

- 실시간 감시․대응체계 구축, 네트워크 위협 사전 방지 및 대응

- ISP 등 네트워크 중심 관제 수행으로 전 민간기업 보호에는 한계

※ 국내 114개 ISP, 보안업체 등과 정보공유, 공동대응 및 모의훈련 실시(4회/년)

사이버침해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도 점차 가중

□ (정부) 국정원․행안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 발생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사이버침해 사고(건)	1,323	3,970	4,549	4,286	7,588

※ ‘07년 전체 공공기관 사이버침해 중 지자체 50.4%, 교육기관 28.3% 차지

□ (민간) 단순 해킹시도는 감소하나, 고도화․지능화된 해킹은 증가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사이버침해 현황(건)	26,179	132,273	49,726	34,597	27,728

※ ‘07년 개인정보 탈취 등 ‘침입시도’(4,316건)는 전년 대비 16.3% 증가

※ ‘08.3 옥션(1,081만건), ’08.5 모아저축은행 등 7개 은행(300만건) 개인정보 유출

해킹 기술의 전문화․지능화로 대응이 어렵고 피해규모도 큼

사이버범죄 예방․대응에 관한 국제적 공조체계가 미흡

□ (대응) 국정원과 KISA가 “FIRST” 및 “APCERT” 등에서 활동중

- 국정원은 국가기관간, KISA는 민간기관간 MOU 체결을 통해 공조

※ (국가기관) 국외 정보보호 담당기관, (민간기관) CERT/CC, MS, Cisco 등

- 단순 국가간 MOU 체결로는 공격사이트 차단 등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구속력이 부족하여 국제간 공조에 한계

□ (수사) 일부 협조는 하고 있으나, 정보공유 및 실질적 공조는 미흡

- G8 하이테크 범죄분과(30개국) 및 인터폴(186개국)을 통해 공조

※ 신속한 대응을 위해 87개 회원국과 24시간 대기체계(이메일, 전화, 팩스) 구축

- IP주소 보유자․가입자 인적사항 등은 수사 주권문제로 공조 불가

- 공조 소요 기간 최소 3개월~12개월, 국가별 3개 부처 이상 관련

3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으로 인해 침해요인 가중

□ 포털의 회원제 운영 등을 위해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

-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실명확인, 회원 확보 수단으로 정보를 수집․보관

- 특히, 주민번호 수집 비율이 서류는 47.7%, 정보파일은 80.4% 차지

□ CCTV 1일 평균 노출회수가 140회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CCTV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 국내 CCTV 설치 현황 : (민간) 300만대, (공공) 13만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도 증가 추세

□ 구글 검색 및 공공․민간 웹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노출이 지속적으로 발생

- 공공기간 34,644건(‘07), 민간 273,210건(’07) 개인정보 노출

수집 목적외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심각

□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목적외 열람, 사업자의 고객정보 무단제공․판매 등 개인정보 오․남용 사고 지속 증가

- 하나로텔레콤 등은 사전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 무단제공(‘08.4월, 600만건)

□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개인정보취급자의 불법 유출사례 지속 증가로 내부자의 정보유출 차단 대책 시급

- 시장 포화 및 경쟁 과열 등으로 인하여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확보 수요에 따라 관련범죄 지속 발생

구 분	텔레마케팅/무단회원가입	개인정보 무단도용	사업자 관리소홀	주민번호 도용	ID 및 비밀번호도용
2005년	43.2%	45.2%	52.3%	38.8%	37.8%
2006년	51%	44.4%	45.7%	39.8%	39.3%
2007년	61.9%	58%	47.1%	36.2%	35.2%

※ 출처 : KISA, ‘07년, 개인정보침해 피해경험자 대상, 복수응답

□ 다국적 기업 진출, IT서비스 국외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국외 유출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보호 기준 미흡

주민등록번호 이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 가중

□ 주민등록번호 노출은 대표적인 개인정보 침해 사례로 언론 및 국회 등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지적

□ 대부분의 기관․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본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DB를 모든 기관․기업에서 보관

□ 홈페이지 노출, 옥션 해킹 등에 따라 상당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마련 요구도 증가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다양하고, 기준 및 처벌규정 등이 상이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거래법｣, ｢의료기본법｣, ｢교육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다양

□ 개별법에 근거한 다원화된 보호체계로 인해 법 적용 사각지대 발생 및 상이한 원칙․기준에 따른 국민 혼란 발생

※ 개인정보 유출 처벌 기준 : (공공) 3년이하 징역,(민간) 5년이하 징역

4		기술 인프라 및 정보보호산업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 취약

□ (정부) PC, 네트워크, 서버 등 기술적 보안인프라가 55.4% 수준

- PC 분야 43.6%, 네트워크 분야 67.9%, 데이터베이스 분야 40.9%, 웹 사이트 분야 63.6%, 온라인거래 및 증명서 발급 분야 25.5%

□ (민간) 민간의 보안인프라는 20.9%로 위험한 수준

- 백신 74.9%, 방화벽 45.6%, 스팸메일 차단 19.6%, 스파이웨어방지 14.7%, 침입탐지시스템 9.5%, 패치관리 5.5%

정보보호제품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재정적으로 취약하여 고급 기술 개발 및 안정적 기술지원에 한계

□ (재정) 자본금 30억원 미만 85%, 일반 IT기업의 21% 수준

※ IT기업 평균 자본금 142.5억원(IT전문인력 수요실태조사, ‘03)

- 대부분 업체의 평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되어 도산․사업축소 등 악순환

□ (인력) 종업원 50명 미만이 71%, 근무기간 평균 10개월 정도

- 중급이하 기술자 66% 차지, 고급인력이 부족하여 기술개발에 한계

□ (기술)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85% 수준까지 접근(기술격차 1.4년)

- 기업의 영업실적 부진과 R&D 저투자로 인한 기술 경쟁력 약화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할 교육기관, 전문연구기관 부족

□ 정보보호학과가 있는 대학이 15개 정도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으며, ‘01년 이후에 개설되어 불안정

- 대학원은 23개교로 연배출 인원은  450명 정도(대학 300명, 대학원 150명)

□ 행안부, 국정원, 방통위 등에서 연 7천명 정도 정보보호 교육 실시

- 민간 교육기간에서는 CISSP, CISA 등 자격증 위주 교육

5		정보보호 인식도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낮아 정보보호에 소홀

□ (공공) 정보보호 인식수준이 낮아 관련 예산 확보 및 전담조직 설치, 전문인력 배치 등에 소극적

- 정보보호에 관한 문제점 조사결과, 기술인력 부족(36.2%), 직원들의 인식부족(23.1%) 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

□ (기업) 정보보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부족을 지적할 정도로 인식수준이 미흡하고, 경영진의 관심도 낮은 편임

- 직원(23.9%) 및 경영진(16.3%) 인식부족이 문제의 40.3%를 차지

□ (개인)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공감(96.5%)하고 있으나, 정보보호를 위한 학습․실천력은 31%에 불과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신고․권익구제 인식률도 50% 수준

□ (정보보호 노력) 이용자의 88%가 해킹을 우려하나, 보안성이 높은 일회용 패스워드 이용률은 2%에 불과

□ (침해사고 신고) 이용자의 48.2%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여부를, 44.3%는 신고 절차․연락처 등을 모름

정보보호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미흡

□ (행정) 사이버침해 대응절차 훈련 34%, 일반보안교육 50% 정도

□ (민간) 전반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부실

- 5인이상 사업장 중 23% 기업에서만 보안교육 실시

- 담당자 실무 교육 59%, 책임자급 교육은 49.1% 수준

Ⅲ		추진목표 및 전략

1		정보보호 비전

사이버침해 대응력제고	국가기반시설 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사이버침해 예방체계 강화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강화 국제 협력체계 강화	국가기반시설 보호제도 개선 국가기반시설 보호체계 강화 통합전산센터 보호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기술대책 강화
정보보호 기술기반 확충	정보보호 산업․인력 육성	정보보호 문화조성
국가 정보보호 수준제고 전자인증 체계 개선 정보시스템 평가체계 개선	정보보호산업 해외수출 지원 정보보호산업 국가지원 확대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정보보호 교육 강화 정보보호 문화운동 전개 불건전 정보 유통 차단

2		추진목표

세계적 수준의 정보보호		국가사회 전 분야의 정보보호 지수를 80%까지 향상시켜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을 ‘세계적 선도국가’ 수준으로 제고
		현 재	‘10년	‘12년
WEF 정보보호순위 (WEF : 세계경제포럼)		51위	20위	5위
국가 정보보호 지수		63%	70%	80%

U-Society의 국민불안 해소		개인정보 수집․유통을 최소화하고, 불법 정보유출 및 오남용을 통제하여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현 재	‘10년	‘12년
주민번호 수집 (수집사이트/조사사이트)		69%	50%	30%
주민번호 대체 (대체수단 적용사이트)		135개	2만개	5만개

U-Gov의 안전성 제고		제도적․관리적 정보보호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보호 재정 및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자정부의 안전성 제고
		현 재	‘10년	‘12년
정보보호 인프라		55.4%	80%	90%
재난재해 복구 (복구소요시간)		21일 이내	7일 이내	4시간 이내

U-Biz의 신뢰성 확보		정보보호 산업 육성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정보보호 기술 개발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신뢰성 확보
		현 재	‘10년	‘12년
정보보호 기술수준		85%	90%	95%
정보보호 전문가 (전문자격증소지자)		285명	1천명	3천명

3		추진전략

과제의 시급성․중요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

- 6대 아젠다, 18개 중점 추진과제, 73개 세부과제 -

❍ 1단계(‘08～’10) : 법․제도 정비, 추진체계 강화, 인프라 조성

❍ 2단계(‘11～’12) : 공공․민간 연계 강화,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확대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

❍ 행안부, 지경부, 국정원, 방통위 내 실무추진 전담팀을 설치,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 관련 정책조정 및 과제 추진상황 점검

❍ KADO, KISA, NIA, NSRI 등 산하기관에 전문기술 지원팀을 설치,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과제 추진 지원

공공․민간분야 병행 추진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국가 CSO 중심의 범정부 협의․조정, 산․학․연․관 파트너쉽,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립

※ CSO : Chief Security Officer, 기관의 정보보호 대책 총괄 책임자

기관이 자율적으로, 국민이 스스로 지키는 사회환경 조성

❍ 사회전반의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기관․기업․국민 스스로 정보보호역량을 키우고, 지키도록 유도

정보보호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이행력 제고

❍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전략적 활용

❍ 계량적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지속적 수준 평가 등 정보보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보호 선순환 환경 조성

Ⅳ		중점 추진과제

정보보호 법제 정비를 통해 제도적인 보호체계 강화

1

공공․민간을 관할하는 일반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공공․민간 공통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원칙을 규정하고 피해구제 창구 일원화를 통해 국민들의 권익구제 강화

❍ OECD 8원칙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엄격히 규율하고, 안전성 보호조치 의무화 등을 통해 정보유출 최소화

※ 법률 또는 동의에 근거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금지, 정보주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개인정보 파기 등

❍ 개인정보보호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

- (현재) 공공기관, 전기통신사업자, 호텔 등 준용사업자

⇒ (확대)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단체

｢정보기반보호법(가칭)｣을 제정, 정보기반시설 안전성 제고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등 관련 정보보호 법규정을 일원화하여 통합법 제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간 침해정보 공유 조항 신설 등 침해대응체계 강화

❍ 정보보호 교육․홍보, 식별․인증기술 활성화 등 국가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사항 규정

국가 사이버침해 대응력 제고 및 기반시설 보호 강화

2

행정기관의 사이버위협 예방․대응기반 확충

❍ 중앙부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바이러스 백신․보안패치 적용을 의무화하여, 해킹에 의한 PC보관정보 유출 차단

❍ 시․도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여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중앙․지방 및 공공․민간간 사이버침해 대응 협력체계 구축

❍ 국가간 유해사이트 차단 공동대응 등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강화를 위해 주요국과 협약체결 및 국제기구 활동 확대

※ 미국, 중국, 일본 등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은 국가 중심으로 협약확대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체계 강화

❍ 보호 대상시설을 300개까지 확대 지정하고, 취약점 점검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주요기반시설의 보호체계 확립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마련, 피해확산 방지 등 기반시설의 사이버침해 능력 제고

※ 관리기관 및 관할 행정기관간 정보공유․협력체계․기술지원 강화

정보보호에 취약한 국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사이버방역센터｣를 설치, 원하는 국민과 중소기업 등에게 PC 안전진단 및 보안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지원

※ 정보보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개인 3만명, 기업 5백개 지원

- ｢정보보호 119｣제도를 도입, 누구나 쉽게 사이버침해 신고를 하고 해킹공격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웹 취약점 온라인 점검 대상을 연 5천개로 확대하고, 상시점검 및 자가진단 SW 보급을 통해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 개선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회적 환경 및 관행 개선

3

주민번호 등 개인 고유식별정보 보호대책 강화

❍ 주민번호 등 법령에 의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수집․저장․유통 등 처리 금지

※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군번, 여권번호 등

❍ 웹사이트 상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주민번호 수집｣ 제한

- 주민등록번호 수집률을 (현재) 69%에서 (‘12년) 30%까지 축소

❍ 온라인 회원가입, 실명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의무화

※ 주민번호 대체수단 : 전자서명, I-PIN, 휴대전화인증 등

❍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ID와 패스워드 등 주요 정보의 저장․유통시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여 유출된 정보의 악용 차단

※ 보안서버(암호기능) 보급 확대: (‘08) 30천대 → (’10) 40천대 → (‘12) 48천대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全단계의 관리체계 개선

❍ ｢공공기관 개인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열람․제공 내역 확인 등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일원화, 분쟁조정 영역 확대 등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 개선 및 운영 활성화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제재강화 및 경각심 고취

※ 침해의 상습성, 고의․과실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 징계기준 마련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실시간 탐지체계를 구축, 개인정보 노출 근절

※ ‘08년 1천개 공공기관 적용, ’10년까지 10만여 전 공공․민간기업 확대

정보보호 기술기반 확충을 통한 안전성 제고

4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제고

❍ 공공․민간 정보보호 수준 진단, 개선대책 마련 등 ‘국가 정보보호 수준’을 관리하여 공공․민간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

※ 1천개 기관․기업과 개인 3천명 대상 수준을 진단, 63%에서 80%까지 향상

❍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여 정보보호 선진국 진입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률을 (‘07) 55.4%에서 (’12) 90%까지 확충

-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전담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보강(2~5명)

❍ 방화벽 용량증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정보보호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자정부 안전성 제고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정보유출 모니터링,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제한 등 내부자 정보유출 통제 강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과 기업의 정보 보호조치 규정 강화

❍ 중요․민감정보 대량 보유기관의 정보보호 전담조직․인력 보강 및 CERT 구축을 통해 사이버침해 대응력 제고

※ CERT :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 이용내역 기록, 정보유출시 정보주체 통지 의무화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 의무규정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징구 등 처벌규정을 강화해 이행력 제고

정보보호 산업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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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

❍ ｢지식정보보안산업육성법｣을 제정, 지식정보 보안시장을 ‘18년 20조원 규모로 육성하여 세계 시장 선점 및 보안 주권 확보

- IT융합산업보안․IT정보보안․IT물리보안 등 지식정보보안산업 3대 핵심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 지식정보보안업체의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표준화, 세제지원, 자격제도 활성화, 제품․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 등

❍ 공공기관 정보보호 기술 도입 확대, 보안제품 분리발주 확대,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등 정보보호 전문기업 성장환경 조성

※ 공공 SW 하도급 개선 및 분리발주 활성화 등 SW 구매제도 개선 추진

❍ 정보보호 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등 해외수출 지원방안 강화

※ 기술의 국제화, 국제 전시회 유치지원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 확보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정보보호 산업육성 및 체계 개선

❍ 산업체와 대학 간의 정보보호인력 수요․공급망 구축, 대학의 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개설 등 맞춤형 인력양성

❍ 정보보호 정책과 기술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CSO․개인정보취급자 등 대상별 교육 의무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보호담당자는 연간 20시간 이상 교육 의무화

❍ ‘정보보호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윤리적해커 양성’ 지원을 통해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3천명 이상 양성

※ 윤리적해커 : 모의침투 등 해킹기술을 이용해 취약점을 찾는 선의의 해커

❍ 공공기관 정보보호 전문인력 채용 확대, IT기업 정보보호 전문인력 채용 유도를 통해 정보보호 인력 시장 확대

☞ 지경부에서 ｢지식정보보안산업 발전전략｣을 수립중이며, 8월까지 완료예정

정보보호 및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인식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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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정보보호 문화운동 전개

❍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게재, 정보보호 공모전 실시 등 ‘참여형 정보보호 문화운동’ 확대

❍ 지역민방위교육, 반상회 등을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및 윤리 교육 확대

❍ 유해정보 차단 SW를 청소년 가정에 확대 보급하고, 웹사이트 내용등급제 개선을 통해서 불건전 정보 유통 근절

청소년 대상 정보보호 교육 강화

❍ 정규 교과목에 정보보호 및 윤리 관련 내용을 확대 반영하고, 연간 정보보호 과목 이수시간 확대 추진

※ 교원대상 정보보호․윤리 연수 확대 및 전문강사제 도입 추진

❍ 청소년용 정보보호 게임(Fun Security Program)을 개발하고, 포털․게임업체와 협력하여 자발적 정보보호 학습기회 제공

※ 포털, 게임업체의 아이템 지급 등 청소년 참여 확대방안 마련

❍ 정보화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웹해킹․보안에 대한 전문교육 지원

사이버범죄 예방․대응 교육 확대

❍ 청소년의 자율적 사이버범죄 예방활동 동아리인 ｢사이버범죄 예방활동단｣ 지원학교 확대 추진

※ 초․중․고 예방활동단 지원을 (‘07) 46개교에서 (’12) 100개교이상 확대

❍ 전국 보호관찰소의 ｢사이버범죄 사범 교화 특강 및 수강 프로그램｣ 교육 지원 (콘텐츠 제공, 강사요원 양성 지원 등)

Ⅴ		추진계획

추진일정

❍ 부처별․과제별 정보보호 세부 실천계획 수립(‘08.9월)

❍ 정보보호 관련 법령개정 및 추진체계 정비(‘08.12월)

❍ 정보보호 6대 아젠다 18개 추진과제에 대해 5개년 계획으로 추진

- 1단계(‘08년～’10년) : 정보보호 기반조성을 위한 10개 과제

- 2단계(‘11년～’12년) : 정보보호 기반 고도화를 위한 8개 과제

부처별 담당 및 협조사항

❍ (행안부, 국정원, 방통위) 공공․민간 정보보호 정책 조정․지원

❍ (재정부)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 협의

❍ (지경부) 지식정보보안 산업육성,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과제 추진

❍ (교과부) 청소년 정보보호․윤리 교육 확대, 정보보호 인력양성

❍ (노동부) 정보보호 관련 국가자격제도 개선 추진

❍ (복지부, 금융위) 의료․금융기관 정보보호체계 확립

❍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 (전부처, 지자체) 세부 실행계획 수립․추진 및 정보보호 수준제고

참고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 추진과제 및 일정

구 분		‘08	‘09	‘10	‘11	‘12
사이버침해 예방체계 강화	① 취약계층용 사이버방역센터 구축	계획 수립 센터구축 취약계층 지원
	②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진단 확대	점검대상 3천개 점검대상 5천개
	③ PC 악성코드 탐지 차단체계 구축	방안검토 시스템구축 악성코드 차단 및 백신설치
	④ 범국가적 보안관제 체계 구축	범국가적 보안관제 실시 보안관제 체계 구축
	⑤ 행정기관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분리
	⑥ 시스템 개발 전단계 보안성 강화	방안 연구 시스템구축 전단계 보안성 점검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강화	⑦ 자치단체 사이버침해 대응력 제고	대응센터구축 중앙과연계 사이버침해 대응 공조
	⑧ 정부부처 정보보호 지원기능 확대	토탈보호서비스 제공 통합사이버관제 실시
	⑨ 대국민 침해사고 신고․접수 일원화	방안 연구 시스템구축 신고센터 운영
	⑩ 내부 정보유출 분석시스템 구축	정보유출 방지 방연연구 시스템구축
	⑪ 유해트래픽 대응체계 강화	싱크홀 적용확대 이상징후 조기탐지
	⑫ 미래 사이버위협 대응전략 연구	환경분석 대응방안 개발․적용
국제 협력체계 강화	⑬ 사이버침해 대응 국제협력 강화	주요국 MOU 확대 국제기구활동 강화
	⑭ 사이버범죄 수사 국제공조 강화	주요국 MOU 및 공조정보 확대 공조국확대
국가기반시설 보호체계 강화	⑮ 국가기반시설 보호제도 개선	시설 지정 확대 시설 분야별 보호대책 강화
	⑯ 기반시설 침해사고대응체계 강화	제도개선 대응체계구축 모의훈련, 관리강화
	⑰ 원격통제 기반시설 보안성 연구	실태분석 과제도출 통제시설 보호방안 연구
통합전산센터 보호체계 강화	⑱ 통합전산센터 보안 인프라 고도화	내부자통제강화 콘텐츠 보안, 인프라고도화
	⑲ 통합전산센터 DDoS 대응 강화	국가 DDoS대응체계 연계․운영 DDoS 대응구축
	⑳ 통합전산센터 재난대비체계 구축	29개업무 63개업무 고도화
	통합전산센터 백업센터 구축	ISP추진 센터 구축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제한	제도개선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인터넷상 본인확인 수단 확대	제도개선 본인확인 수단 적용확대
	통합「개인정보보호법」제정	일반법제정 개별법 정비, 협의체 구성
	개인정보관리 추진체계 정비	분야별 보호대책 강화 지정범위 확대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도입	제도마련 시범실시 영향평가 시행
	신규서비스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기준안 마련 단계적 적용 확대
	개인정보 침해처벌 및 책임성 강화	방안마련 처벌강화 유출시, 정보주체자 통지 의무화

구 분		‘08	‘09	‘10	‘11	‘12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 활성화	센터통합 분쟁조정 공공까지 확대 권익구제 홍보강화
	개인정보보호 투자효과 지표 개발	지표개발 투자효과 분석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제도 도입	암호화 SW 보급 제도 마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확대	점검 대상 3천개 점검대상 5천개, 상시점검
	수준진단을 통한 취급자 역량 제고	진단SW 개발 역량 진단 지원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강화	핫라인 구축 국제협력 강화
개인정보보호 기술대책 강화	개인정보 노출 실시간 탐지․대응	시스템 도입 점검 확대
	공공 개인정보보호 종합관리	시스템구축 방안마련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기술연구	과제도출 보호기술 연구
정보보호 제도적 기반 강화	정보보호 관련 법 정비	법 제정
	정보보호 추진체계 강화	법 제정 체계 구성 부처 CSO 도입, 운영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강화	제도강화 컴플라이언스 준수 유도
정보보호 관리적 기반 강화	국가표준 정보보호지수 개발	지수개발 지수 측정 및 관리
	정보보호 관리적 인프라 확충	조직/인력 방안 단계적 확대 및 전문성제고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제고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이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	방안연구 제도도입 ISMS 시행
	사용자 인증․권한 관리체계 강화	지침마련 GPKI 전환 인증모델 보급
	비밀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중앙부처 지자체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체계 개선	제도개선 평가인력풀 운영 평가반확대 등급다변화
전자인증 체계 개선	차세대 국가 통합인증체계 구축	인증프레임워크 개발 보급․적용
	전자인증 장애 대응체계 구축	체계구축 실시간 장애대응 실시간 대응체계개발
	전자인증서비스 해킹 대응력 강화	토큰보급 안전성강화 토큰보급 확대 계획수립
	전자인증 이용활성화 기반 조성	인증포털 구축․서비스 제공 USIM용 인증서개발
정보보호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정보보호 기술개발 기반 강화	로드맵수립 기술개발 추진
	정보보호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로드맵수립 국제표준화 활동 확대
	전자인증 국제기구 활동 강화	국제표준화 추진

구 분		‘08	‘09	‘10	‘11	‘12
정보보호산업 국가지원 확대	｢지식정보보안산업육성법(가칭)｣제정	법 제정 지식정보보안산업 육성
	중소 정보보호업체 지원 확대	보안제품도입 지원 구매제개선 기업/기관 평가반영
	공공기관 시험장비 이용 확대	장비수요조사 지정확대
	국가차원 정보보호제품 개발육성	로드맵수립 원천기술 개발 육성
정보보호산업 해외수출 지원	정보보호제품 해외수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품질검사제도입 품질검사제운영, 지원
정보보호 인력 양성	정보보호 기술자격제도 개선	방안 마련 자격제 시행 제도도입
	정보보호 인력수요 확대 지원	기준마련 기관 채용 확대
	정보보호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 양성 프로그램 운영
	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전문화	과정개발 교육과정 확대
	정보보호 담당자 전문성 제고	의무교육확대 전문프로그램 다양화
정보보호 교육 강화	정보보호․윤리 학교교육 강화	교과 개발 교육시간 확대, 특강실시
	정보보호 국민 소양교육 확대	교육제 도입 성인교육 확대 방안 연구
	정보보호 지침, 매뉴얼 개발․보급	표준 지침, 매뉴얼 개발․보급
정보보호 문화운동 전개	정보보호 전문가 포럼 운영	포럼구성 포럼개최, 문화운동 전개
	대국민 정보보호 홍보활동 강화	공익광고, 공모전 등 홍보 확대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등 인식제고 활동 확대
불건전 정보 유통 차단	불건전 정보 차단 SW 개발․보급	등급제 개선 불건전 SW 보급확대
	불건전 정보 자율규제 활성화	제도 개선 자율규제 강화
	사이버범죄 예방․대응 교육 확대	방안 연구 범죄 예방 교육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