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한장으로 정리된 자료 (26.9.11 시행)

 

2026년 9월 11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이 공포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강화가 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도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서 적극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 정리된 표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보보호 수준 평가 및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하게 되면 상시적인 정보보호 수준 점검을 해야 하고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침해사고가 단순 침해사고가 아님을 인지하고 사전예방에 적극 힘써야 합니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