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블로그를 포스팅 하다보면 특히 어떠한 팩트(fact) 전달을 신경을 쓰고 적다보면 가끔은 본의 아니게 너무 오픈되게 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때 만약 언급된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없이 적게 된다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등 여러가지 괸련 법률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보호는 반드시 기술적 부분만 있는게 아닙니다. 관리적 부분도 있고 이처럼 법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이 있고 어떻게 되면 주의를 해야 하는지 얼마전에 티스토리 공지사항에 올라온 부분이 있어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같이 공유하고자 하오니 블로거 여러분들 포스팅 하실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티스토리에 공지 사항에 올라온 개인신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 개인 신상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 신상 정보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사진, 실명, 연락처, 소속, 전화번호, 홈피주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상정보를 직접적으로 기재하는 것 뿐 아니라, 간접적인 표현으로 특정 인물을 유추할 수 있을 경우에도 역시 개인 신상 정보에 포함됩니다.

예) 간접적인 신상 정보의 표현 : xxx의 김x수 부장


※ 명예훼손이란?
개인 신상 정보를 온라인 상에 유포하여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유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개인의 명예 훼손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률보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벌칙)]


1. 너무 사실전달에 의존하려다 보니

블로거는 1인 미디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기자도 아니며 그렇다고 체계적인 교육을 밥고, 글쓰기는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떠한 점을 주의를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그래서 너무 사실 전달에만 치중을 하려고 하다보니 가끔은 글에서 개인 신상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될수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하는 여러가지 분쟁들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2. 블로그 포스팅시에는 사실 유무 확인 절차가 필요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끔은 필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추측성 글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형태이며 블로거 자신들도 이제는 가능하면 사실 확인을 하고 나서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모 전직기자 사건도 보면 여러가지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특히 자신이 조금 유명한 블로거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지는 블로거라고 생각이 들면 이러한 부분들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겠습니다..


3. 자칫 블로그 포스팅 하나로 법률적 제재를 받을수 있어

그래서 글쓰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위 공지사항에서도 보셨겠지만 가능하면 법률적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고 적정한 자신만의 원칙과 범위를 가지고 포스팅 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글쓰기의 즐거움을 느낄수 있을꺼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식은 1인 미디어인 블로그를 통하여 접할수 있고 더 다양하고 더 심도 있는 지식 소재들이 블로그를 통하여 쏟아져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블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적고 공유하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또 남의 생각을 간접적으로나마 글로 읽게 됩니다...이러한 점만 스스로 조심하여 원칙을 가지고 포스팅 한다면 훨씬더 알찬 자신만의 삶의 기록들을 채워 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엔시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webito.tistory.com BlogIcon webito 2009.03.19 1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 = 미디어 라는 전제에서라면 기존 올드미디어(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 처럼 사실확인, 기사작성, 편집, 배포 등의 사이클을 충실히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언하자면 기존 미디어보다는 좀더 유연하게 포스트 작성하고 기사 정정할 수 있는 플랫폼이지 않나 싶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s://www.sis.pe.kr BlogIcon 엔시스 2009.03.19 1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꼭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원칙은 지키면서 사실 관계 유무를 확인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추측일경우 더 큰 파장을 불러 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미디어는 확대 재생산 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도 하기 때문이죠..댓글 감사합니다..

  2. Favicon of http://jsapark.tistory.com/ BlogIcon 탐진강 2009.03.19 1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 실명을 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허락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블로그 중에는 사실이 아닌 개인적 편견이나 생각으로 잘못된 사실을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도 간혹 보였습니다.

    특히나 유명 블로그나 소위 공익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사실과 무관하게 잘못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비방성 글도 봤습니다. 더욱 더 도덕적 책무가 큰 사람들이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곤 실망감이 컸습니다.

    좋은 글 잘 봤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Favicon of https://www.sis.pe.kr BlogIcon 엔시스 2009.03.19 14: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는 너무도 비방과 비판에 노출 되어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늘상 뉴스는 선정적이고 끔찍하고 이슈성이 있어야만 되고..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자신의 글에서도 반영이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악순환보다는 더 좋은 이야기 더 선한 이야기 서 의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할수 있는 선순환의 미디어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저 자신도 비판에 익숙해 있으니..

      아무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중에 하나는 사실 확인 유무를 가지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저두 많이 반영을 해야 겠습니다...댓글 감사합니다..

  3. Favicon of http://ipodart.tistory.com BlogIcon iPod Art 2009.03.19 1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의 아니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더 글에 신경을 써야겠지요.
    추측성으로 쓰는건 ..정말 자제해야될 부분이고요.

    • Favicon of https://www.sis.pe.kr BlogIcon 엔시스 2009.03.19 1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쩌다 쓰다보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더군요..시간을 두고 조금 천천히 작성을 해야 겠습니다..중요한 글의 경우에 댓글 감사합니다.

  4. Favicon of http://boksuni.tistory.com BlogIcon 복돌이 2009.03.19 15: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하고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새기고 또 새겨야 할듯^^)

    행복한 하루 되세요

    • Favicon of https://www.sis.pe.kr BlogIcon 엔시스 2009.03.19 1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일상적인 포스팅시에 간혹 할수 있는 실수가 있기에 또 티스토리 공지사항에 올라 왔기에 한번 정리 해 보았습니다..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