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쿠키 정책과 한국의 쿠키 정책의 차이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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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에 따라 사이트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쿠키 정책에 대해 방문자가 여러가지 옵션을 두고 선택 가능하게 한다. 대표적인 쿠키 정책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내용과 같다. 자신의 쿠키 활용 여부를 읽어 보고 방문자가 주체가 된다. 쿠키 하나에도 아주 디테일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최근 광고나 행태정보 등 개인정보 침해가 쿠키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다음 몇줄만 업로드 해 놓고 , 이를 정보주체나 이용자에게 쿠키 정보에 대한 선택적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N사 -자세한 설명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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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

 그나마 여긴 자세하게 설명은 있으나 외국처럼 직접 처리 하는 것이 아닌 가이드 정도로 안내하고 있다. 

위 내용대로 크롬 브라우저에서 살펴 보면 크롬이 보안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데이터가 점점 중요시 되는 시대에 데이터 독점으로 이용자의 행태 분석 등을 통해 사생활을 추적 가능하고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 침해하고의 연관 관계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 쿠키 정책과 외국에서 쿠키 정책을 비교해 정보주체와 이용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정보주체 권리 강화가 반영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