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 분석 연구

 

4. 연구결과

o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정보보호산업을 총 12개의 연관 산업으로 재분류 하였으며 단기 및 중장기 효과를 추정

- 2021년 기준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3,461억,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1,509억, 고용유발효과 9,681명으로 나타났으며, 투입 금액 대비 생산유발효과 1.62배, 부가가치유발효과 1.39배 고용유발효과 1억 원 투입 당 1.17명으로 나타남

- 이러한 효과는 정보보호 산업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모두 투입금액을 상회하는 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고용효과 역시 9,681명으로 이는 정부의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206건의 평균값인 5,002명과 비교할 때 약 2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1년 2025년 중장기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1조 6,343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9조 9,471억, 고용유발효과 약 8만 3,668명으로 타나남

- 특히, 재정 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물리보안 분야보다 정보 보안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o 사회적 기여도 분석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련 재정 사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 유형은 사회적 책임, 안전, 공동체로 나타남

-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가치 기준에 따라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2021년 기준 3,702.6억, 2018년~2022년 기간 동안에는 총 1조 3,637.5억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투자수익률(SROI)은 5.13으로 분석됨

 

5. 기대효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o 본 연구는 정보보호 산업에 내재된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기여도 분석을 통해 그동안 간과되었던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을 재평가했다는 의의가 있음

-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투입액 대비 창출하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화폐액으로 측정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보보호산업 진흥 및 육성 정책 추진에 효율적 재정 투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연구의 가장 주요한 성과

o 다만, 아직 학계나 실무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사회적 기여도 분석 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향후 기관 고유의 사회적 기여도 분석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기여도 분석을 위한 성과 지표와 달성한 성과를 화폐액으로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선 및 기초 자료 등의 추가 확보가 요구됨

- 기관의 성과관리 체계와 사회적 기여도 측정 체계를 연계하여 목표로 하는 사회적 성과 창출 수준을 미리 정하고 달성 여부 점검하는 방안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함

o 최근 지속가능발전과 공공기관의 공공성 추구가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 에서 정부 재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기여도를 균형있게 분석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대표 공헌점이라 할 수 있음

- 그동안 몇몇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하여 공시한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한 사례는 최초로 판단됨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한다면 공공기관의 재정사업의 성과 보고 및 공공성 제고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여도 분석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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