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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 증가로 인하여 앱개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만 치중하다보니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잘 알지 못하여 벌금을 선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앱개발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편집자주


USIM 일련번호 수집시에는 사용자 동의 받아야

오늘자 신문에 기사화된 부분을 살려 보면 USIM 일련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첫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앱개발자들은 판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2011년2월24일자>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앞두고 국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 많은 개인정보 유,누출로 인하여 많은 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은 제2, 제3의 범죄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강화가 요구 되는 것입니다.

실제 위 본문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어느개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순간부터 이 번호들은 기계 고유번호라는 의미 외에 특정 개인이 소유하는 휴대전화의 일련번호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게 되고 가입자 정보에 나타난 개인정보와도 쉽게 결합되어 개인을 특정 할수 있기때문  -재판부


개발자, 같은 실수 반복해선 안돼.

이렇듯 지난번 "오빠,XX" 앱도 마찬가지로 최근 스마트폰 앱개발에 있어서 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논란이 있을까요? 그것은 개발설계시에 개인정보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법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또는 어떻게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가에 집중을 하면서 설계를 하다보니 정작 국내 법적인 규제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필자도 법과제도에 관심을 많이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이제는 IT분야에서 엔지니어든, 개발자든, 컨설턴드든 모든것이 법에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인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앱개발하고 벌금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나 첫판결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개발에 몰두하다보면 자칫 지나칠수 있습니다.
이젠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되면 더 많은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오는 결과라기 보다는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아 오는 실수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박이 나는 앱을 개발하고도 그것이 실수에서 오는 파장이 너무 크다면 실제 사용자로 하여금 신뢰를 잃어버릴수도 있습니다. 앱을 개발하거나 기획하시는 분, 또는 여러가지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 이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져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무지(無知)라고 보는것이 맞겠지요.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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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이 있게 마련이다. 욕심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닐것이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이자가 비싼데, 조금이라도 기름값이 싼곳을 찾아서 몰리게 마련이다. 이러한 가운에 2/17일 부산상호저축은행과대전저축은행이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에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1. 왜 이렇게 되었나?

사람들은 단순하다. 무엇이든 꼼꼼히 살펴 보기 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차별화된 이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거기엔 필자도속해 있다. 다른곳보다 유독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기에 사람들이 더 몰려 점점 방만한 경영으로 몰아 간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필자도 거래고객중에 하나이기에 은행을 다닐때마다 "설마" 라는 생각에 은행에 대한 막연한 신뢰나 믿음 같은 것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근심은 현실로 나타났다. 자본이 몰리다보니 돈장사 하는 사람들이야 천만원 이천만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돈놓고 돈먹기 장사를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은행 논리상 , 또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릴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부산저축은행 본점(초량)에 예금광고 전단지에 보니 해운대점, 당리점등 줄줄이 개설이 되었다. 당연히 가까운 근처에 개설이 되니까 고객은 훨씬 수훨한 느낌이 들었고, 이용에도 편리성이 있어 반겼을 것이다. 속은 썪어가는 것을 모른채. 경영자의 도덕적인 욕심이 컸을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

부산저축은행 그룹이라고 할만큼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등  문어발식으로 늘려갔을 것이다. 난 그렇게 계열사가 많은 줄 몰랐다. 사금융도 기업이고 장사와 비지니스를 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져 기존 제1 금융권처럼 착각하면서 신뢰를 믿었던 것이다. 운영진 그네들 배만 불러준것이다.


2. 예금자 피해 최소화 방법은 없었나?

무엇이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많은 피해가 오기 마련이다. 추측컨데 아마도 저축은행직원들도 잘 몰랐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알았더라면 이미 자신의 알고있는 친인척 또는 주요 고객에게는 이미 연락을 모두 했겠지..아니면 진정 모두 몰랐던지..아무튼 조금은 서서히 구조조정을 단행 하였더라면 조금 그 여파가 진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추측컨데 14일에 공시가 나오고 부실이 커지면서 이번조정은 당국에 대한 제지 보다는 부산저축은행 자발적인 신고에서 이루어진듯 하다. 더이상 견딜수 없는 고통이 밀려 오니까. 3조7천억 규모라고 하는데 그중에 3%만 고객이 인출해도 유동성 자금이 없다는 사실은 얼마나 돈놓고 돈 놀이를 했는가?

국내 저축은행규모 1위인 부산저축은행 그룹에는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남에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 이글을 읽은 분들이 저축은행에 돈 넣고 있는가? 철저히 그네들도 돈장사하는 사금융기업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3. 뱅크런 러쉬를 이룰 것이다.

관리 감독기관에서 갑작스러운 영업정지처분시에 교육반복 효과에 따른 뱅크런 러시가 이루어 질 것이다. 지난번 삼화저축은행으로 인한 피해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을 해 버리면 국내에 있는 저축은행 제2 금융권에 사태는 불보듯이 뻔한 상태가 아닌가? 이미 정보를 알고 있는  이들은 자신의 금융 자산을 옮겨 놓겠지만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소시민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는 느낌이 들것이다. 그러니 부실은행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예금자 피해에 대한 정신적 충격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4.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금자를 안심 시키는것

혹자는 욕심이 많아서 예금 했을꺼라 생각을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 자산 1위 업체인 저축은행에서 조금 더 금리를 더 준다면 누구나 사람이면 생각해 볼 것이다. 사람이 더 많은 것에 투자를 하기에 무엇이라 하기전에 그것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관리 감독을 철처히 해야 하는것이 더 우선적이다. 결국 파산이나 부도가 나고 뒷 수습하고 감당 못하는 당국이나 경영진도 도의적인 책임에선 물러서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의 원성소리가 들리는지 기억 하길 바란다.

또한, 아직도 대한민국은 권력과 권위가 느껴지는 행정을 한다. 관련 당국이 그냥 홈페이지에서 공고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처리 스스로 처리 한다라고 생각하는가?

각종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블로그 , 금감원 트위터 어떠한 곳에서도 자신의 할말만 하지 그에 따른 입장 표명이나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냥영업정지만 시키면 다 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 예금자의 불안한 심리를 빨리 안정화 시킬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전파 시켜야 하는것이 당국의 책임인 것이다.

아무리 SNS, 블로그가 있으면 뭐하나?? 정작 중요할땐 묵묵부답인데??

또한 해당 저축은행에서도 돈놀이 돈장사만 할 것이 아니라 어쩌다 부실에 빠지게 되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직접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지막까지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냥 먹튀한다면 양심에 가책을 느껴야 할 것이다. 스스로는 오래 살지 몰라고 양심한 정신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5. 금융당국이 나서서  적극인수내지, 예금자 피해 최소화 해야

관리감독인 당국이 그냥 구조조정을 하는데에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누군가 적극 인수하고 또는 경영 정상화 노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축은행 업계 최고 규모의 저축은행이 넘어졌는데 일으켜 세워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6. 경영자들은 예금자에게 당당히 나서서 부실에 대한 사과를 하고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라

돈 놀이 할땐 당당하고 잘 나타나다가 사건 터지면 사라지고 자신들은 뒤로 숨어버리는 한가닥의 양심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부실에 책임에 대한 사과를 하고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라. 도저히 안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요즘처럼 험한 세상에 어떠한 위협이 가해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모든 매를 맞고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 대안과 고객을 안심시키는게 맞는 것이다.

고객 예금으로 월급받고, 돈장사하면서 이렇게 방만한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돈놀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한푼두푼 모은 고객들의 함성 소리를 당신네들을 들어야 하는것이다.


마무리

필자 또한 지금 예금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아침에 언론 기사를 보고 아주 당황스러웠고, 스스로 자책감도 있었고, 부실한 저축은행을 운영하는 은행들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지난번 삼화 사태를 보고 금융당국이 그때도 똑 같은 말을 했다 . 뱅크런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수도 있으니 안심하라고. 하지만 세상은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닭는 교훈을 주었고, 예금 보험공사에서 그나마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까지는 보장 해 준다고 하니 최선을 노력을 통하여 예금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랄뿐이다. 또한 지금 저축은행에 입금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불안에 떨며 , 어느날 자신이 입금시킨 은행이 영업정지를 맞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곪아터진 상처를 도려내는 것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알지만 서서히 점차적으로 경고내지 개선자구책을 마련토록 하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부산저축은행 예금피해자대책위 카페를 만들었으니 차후 대응방안을 논의 해 보면 좋을 듯 싶다. http://cafe.naver.com/bsbankfamily


* 타 저축은행도 방만한 경영에 경계하긴 바랍니다.
* 한가지 당부드릴것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원 미만은 보장을 받을수 있다니 너무 낙담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조금 더 많은 추천 클릭을 해 주신다면  이번 문제에 대한 피해와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가져 올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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