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124] 개인정보 파기에서 "즉시파기한다"의 불편한 진실

Lecture&Column 2011. 8. 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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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가지로 개인정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포털에서 최대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연구하다보니 한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어서 정보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를 공부하다보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공개 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메인 홈페이지나 웹사이트 하단에 식별하기 쉽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정보주체로서의 가장 많이 보는 문구중에 하나일듯 합니다.

또한, 회원 가입시에도 개인정보 수집동의 부분에서 접하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필자는 개인정보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오늘은 '파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서 라이프사이클 중 '파기'의 중요성>

즉시파기한다의 불편한 진실

대부분 법은 일반법으로 법이 존재하고 특별법으로 특별하게 준수해야 하는 법이 존재 합니다. 대부분 특별법 우선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저장, 파기의 생명주기를 가지고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면서 반복 순환 되는데요. 법의 원칙상에는 '파기'에는 '즉시파기한다'라는 문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달성후에는 즉시 파기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인증심사나 외부 자문시에는 대부분 즉시 파기하는 경우를 한번도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법이나 개별법에 나타난 조항들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목적달성을 다 한 후에는 즉시 파기 한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목적 달성후 그냥 즉시 파기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를 비지니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비지니스 이면에는 여러가지 전자상거래나 신용정보 또는 금융에 대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즉시 파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있음에도 '즉시파기한다'라는 용어를 쓰면서 마치 즉시 파기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듯합니다. 결국 즉시파기는 즉시 파기가 아닌셈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편한 진실로 인하여 보관주기를 지켜려고 잘못 보관 관리하였다가 개인정보 유.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법과 현실과의 충돌성이나 현실과의 충돌성으로 나타나는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잠시 적어 보았습니다. 아마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개선하는게 좋을까?

사실 비지니스 업무를 하면서 가장 좋은 케이스는 법에서 명시하는 것 처럼 '즉시파기한다'라고 해서 즉시 파기하면 가장 좋은 케이스이지만 그럴경우 여러가지 사후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법에 따른 보관 주기를 조금 짧게 설정 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위의 경우에는 5년은 ->3년으로 3년은 ->1년으로 , 또는 그보다 짧게 3년,2년,1년 등으로 사실, 개인정보를 목적 달성후에 1년씩 일괄 보관후 파기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해 봅니다. 물론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개인정보보호관점에서 접근 해 보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적어 보았습니다. 이젠 소중한 개인정보 열심히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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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들과의 대화는 또 다른 즐거움

My Hobby/Happy Meet 2011. 7. 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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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헌 회장님을 알게 된지. 약 2-3년쯤으로 생각이 든다. 처음에 블로그를 아주 담백하게 운영하시면서 (지금도 아주 심플 담백하게 잘 운영하신다)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와 등산등에 대한 글을 올리시는데 너무 좋은 글들이고 특히 영어와 한글을 섞어서 포스팅 하는것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그러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전 전회장님을 오프라인에서 뵙게 되었다. 물론 내가 먼저 제안 하였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맛있는 식사까지 사주셨다. (위에 링크참조)

그리고 나서 블로그를 통하여 늘 열정적이면서 트래킹 하는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주시어 중국이나 에베레스트등에 다녀온 이야기를 올려 주시는데 더욱 감동받게 된다.. 나도 나이들면 저렇게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말이지..

딱 1년후, 어제 오프라인에서 늘어난 블로그 이웃과의 만남

작년 오프라인 만남후 딱 1년..어제 서울 출장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으로 인증심사)차 서울에 갔다가 사전에 블로그를 통하여 모임을 알려 주셔서 집으로 돌아오기전에 다른 약속도 마다하고 모임 장소로 발길을 돌렸다.

                                        <사진설명: 안국역 6번출구 나와 왼쪽으로 돌아 골목길 >

처음 찾아오는 초짜를 위하여 회장님께서 문자로 아주 자세히 알려 주셨기 때문에 모임장소를 찾는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자찍기도 쉽지 않으실텐데 헤메지나 않을까 싶어 아마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배려를 하였을 것이다. 그런 마음까지 볼수 있었던 것이다.

모임장소는 "여자만"

정말 여자만 들어 오는 곳인줄 알았는데 팻말에 남자도 들어와도 된다고 적혀있다. 상호자체는 일단 '네이밍'에서 50% 먹고들어간다. 누구나 한번 들으면 잊어 버리지 않는 그런 상호 말이다. 너무 인상이 강해도 남자 손님이 없을 듯하여 팻말에 남자도 들어 오라고 하였는지 모르겠지만..이런 사소한것까지 놓치지 않는것보니 나도 점점 먹고 사는것에 집착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아무튼 식당은 사람들로 꽉차 있었다. 나는 출장중이라 가방에 우산에 정장에..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안으로 들어섰다.


블로거는 나이와 직업상관없이 블로그라는 공감대로 금새 친해져

전회장님이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고, 또한 블로그 인연으로 부산까지 왔던  '꼬날' 님도 있어서 반가운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백미러'님과 '브루스'님 그리고 '바람처럼'님이 자리에 있었다. 이미 지난번 블로거 모임에 대한 후기를 회장님이 올리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백미러님'과 브루스님은 사진을 통하여 보았기에..왠지 익숙한 느낌.. 모두들 식사전이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각자 자신의 경험과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는 자리 였다.

무엇보다 요즘 사진에 흠뻑빠져 계신 회장님은 카메라를 2개씩이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진을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1년전부터 DSLR 사겠다고 돈 저축해 두었다가 큰 아들 학습교재 산다고 썼던 것이 아쉬기만 하였다. 하지만 또 저축하여 올해 안으로 고급형 디지털 카메라를 사야겠다. 회장님도 적극 해 보라고 권하신다.

또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참석한 모두가 동일한 모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쯤 회장님이 조언을 구한적이 있다. 어떤 것이 좋겠냐고..대표적인 두개 모델중에 나와 동일한 모델을 적극 추천해 드렸더니 이제는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고..잘 추천해 드렸구나 하는 마음.


                                               <사진출처: Mark Juhn's Blog : '착한 파워블로거들' 중에서>


블로그는 블로그 자체가 아닌 블로거의 삶의 표현

자주 방문하는 이웃블로그들에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생각과 정보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근황 들에 대한 것도 적어 놓기 때문에  블로거 자체의 삶이 녹아 있는듯 하다. 어느 이름 모를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방문하여 자신의 글을 읽을지 모르지만 우연히 방문한 블로그에서 삶에 대한 채취와 서정,.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적인면을 느낄수 있다면 서로 블로그를 통하여 릴레이션쉽하는 이른바 BR(Blog Relationship)을 잘 유지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온라인에서 -> 오프라인으로 -> 다시 온라인으로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렇게 어제 모임도 그렇게 참여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회장님의 열정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그중에 가장 본 받을 점을 직접 먼저 찾아가서 댓글을 달아 주신다.  그것은 먼저 소통하겠다는 일종의 제스추어인데 무시하는 블로거들이 있을땐 안타까운 일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전문성 또한 '자동차'에 대한 여러가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계시기에 많은 이웃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듯 하다. 어제는 '바람처럼'님이 여행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였는데 흐뭇하게 바라 보시는 회장님의 연륜이 묻어 남을 알수 있었다. 

어찌보면 회장님처럼 성공하시분이 퇴직후에 등산과 사진 등 젊은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 주시면서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본 받아야 겠다고 생각했고, '바람처럼'님처럼 20대에 왜 나는 저런 용감한 시도를 해 보지 못했나 하는 것을 서로 각자의 다른 삶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는 좋은 자리였다. 요즘 업무때문에 조금 힘들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Mark Juhn's Blog : '착한 파워블로거들' 중에서>

이제 삶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그 끈을 늦추어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을 계획 해보련다. '바람처럼'님 이야기를 듣고 ㅎㅎ 

어제  맛있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간단한 막걸리도 한잔 걸치고 서울 밤거리는 화려하였지만 나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몸을 싣고 KTX에 올라탔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서울출장- 휴가반납)을 되돌아 보면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심사에 충실하고 오늘 회장님과 즐거운 식사와  또한 블로그를 함께하는 이웃 블로거분들의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역시 사람을 부지런 해야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했다..게으른 자는 복이 없나니..열심히 뛰어 다녀라..그리고 한결 같이 성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신뢰로 쌓이고 성실로 이어진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주신  전명헌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초면에도 어색하지 않게 블로그 이야기로 함께 해준 이웃 블로거 분들에게도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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