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시스의 정보보호(보안) 따라잡기

지난정부 공기업지방이전 국가 사업과 맞물려 2012년까지 공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곳곳에서 지방이전에 대한 불투명성이 나오고 있는 사실이 감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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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지방이전 ‘흐지부지’

공기업 지방이전 좌초위기

여러가지 상황과 변수가 있겠지만 우선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내 집 이사도 쉽지 않은 판에 공기업 자체를 전부 옮기려 하니 여러가지 변수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가중 큰 변수가 직원들에 대한 근무와 거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만약, 서울에서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 좋은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재원 마련을 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옮길 것이다.

핵심은 공기업이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있는 (또는 거주하는 직원)이 전부 지방 이전지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고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가 사업에 처음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책이 점점 희석해 가고 최후에는 굳이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원초적인 물음에 다시 돌아 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아마도 속내를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지인을 통하여 알고 있는 몇몇 공기업에 근무하는 지인에 따르면 공기업 지방이전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의 여건과 근무지 변경은 또 다른 변수일지도 모른다.

                             <출처: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280

>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안할 작정도 할 작정도 아닌


국가 사업이 동네 구멍가게 주인집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 지방이전은 지방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줄것이라는 초기에 의도와 마찬가지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이래서 저래서 입맛에 맞게끔만 정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나라 불균형 해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자체를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방이전을 하는것이냐라는 문제에 도달이 된다.

 -로컬라이제이션의  우수인력 흡수  및 일자리 창출

만약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이전이 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수도권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방이전에 따른 부담을 느껴 근무하지 못하는 결원이 발생을 할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 상당히 자기 주장이 강하다. 가정이 있고, 어쩔수 없이 옮겨야 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쩔수 없이 옮기더라도 굳이 지방으로까지 가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것이 솔직한 심정일것이다. 그냥 현 근무지에서 근무하면 좋지, 굳이 지방까지 내려가서 근무하려고 한다면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결원에 대한 인력 보강부분을 현지 로컬라이제이션 인력을 흡수 해야 한다.

역으로 말하면 자신의 거주지에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인력이 필요한데 굳이 서울 수도권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수한 인력을 바로 현지에서 조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집에서 자기 밥 먹고 다니니 근무 만족도도 높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지역, 지방이 그동안 고민 해 왔던 지역 불균형에 따른 목마름이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처지가 되어 보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 많은 지방 이전을 통하여 이러한 고민들이 표면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은 지방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일구어 내는 것이 아닌가? 국가 사업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중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기업은 인재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데, 취직을 못한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아닌가?

-지방 이전에 따른 역효과에 대한 대비를 해야~

2012년이 되면 과연 몇 곳이나 지방으로 공기업이 이전을 할지 또는 말 바꾸기를 하여 어떠한 핑계를 대어서라도 다시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없던 이야기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랬다 저랬다..할 국가적 사업은 아닌듯 하다. 그러니 아마도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계획대로 진행은 하되 아무래도 이런 저런 활용가능한 모든 방안(-꼼수-)는 모두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쉽게 말하면 핵심부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고, 나머지 부서만 지방이전을 통하여 형태상으로는 지방이전에 따른 모양새를 갖추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아무튼, 이래저래 이전이 되면 지방에 있는 인재는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은 각 대학,취업기관,기업이 연계를 하여 조금 더 지방이전에 따른 활력을 찾고 지방 이전에 따른 역효과가 나지 않게 대비를 해야 하는것이다. 그 중심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기관이 포함이 되겠다. 순전히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 해당 지자체
• 해당 교육기관 및 대학
• 취업 담당 기관
• 관련 분야 기업체

등등 이러한 여러기관이 유기적인 조직체를 구성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역효과 방지에 힘을써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라. 무엇이든 사업을 진행해서 역효과가 발생을 한다면 누가 진행을 하겠는가? 즉,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공기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유관기관과 관계자들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손님맞이 할때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집에 손님이 올때 적극적으로 맞이해 주면 가는 사람도 기분좋고, 맞이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지만 .. 지방이전의 몫을 공기업에만 짐을 지운다면 그리 달가워 하지 않을 듯하다.


관련분야 공기업 이전에 따른 대응과 과제

필자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공기업 이전에 따른 고민을 한번 해 보자. 2012년이 되면 국내 정보보호를 최전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http://www.kisa.or.kr )가 나주로 이전하게 된다. 하지만 재원마련과 국가적 사이버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듯 하다.,

우선 KISA가 전기관 모두 나주로 이전할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추측해 보건데 핵심 부분은 서울에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유력하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수도권, 호남권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측면에서 본다면 사이버 안전 지대를 구성 한다고 하더라도 영남권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모든 경제,생활의 중심이 수도권 중심이라고 하지만 공기업 지방이전의 첫째 목적이 '국토 균형 발전' '지방 균형 발전'의 취지에 입각한다면, 또한 국가 인프라가 가장 발달한 IT산업의 사이버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이전이라면 '트라이앵클(triangle)-지방 이전 방법론'을 제안하고 싶다. 서울에 중심부가 있으면 '나주'와 '부산'에 그 핵심 중심부를 받쳐주는 가이드가 있어서 국가에 사이버 안전을 '트라이앵글'형태로 구성하여 국가의 사이버 안전체계 구축 자체를 사각지대를 없애는 구성 방식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엔 여러가지 재정과 청사마련등 변수들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사이버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기관의 '트라이앵글'로 포지션닝 함으로 인하여 공기업 지방이전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수 있다,. 정부의 주도의 공기업 지방이전이 아닌 , 기관 자체의 명분과 기관 자체의 주도적인 사업을 국가에 제안함으로 인하여 충분한 명분을 쌓을수 있고, 이에 따른 재원 마련과 공기업 지방이전에 추가 예산을 확보 할 수있지 않을까? 잘해 보겠다는데, 조금 더 효율성있게 구성해 보겠다는데 그것을 무시한다면 관련 담당자의 안일함이지 않을까?
• 핵심 부서가 수도권에서 진두지휘 - 트라이앵글 조직으로 '나주'와 '부산'에서 가이드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사이버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사이버안전 관련 기관이 거점 마련이 됨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대한 보안 인식 및 사이버 안전에 대한 보다 국익적인 차원의 지방이전이 된다.. 기왕 하는 것이라면 좀 더 명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게 하는게 좋다. 마지못해 하는 지방 이전은 만족감을 극대화 할 수 없다.
• 트라이앵글에 따른 정보보호관련 인력,업체,비지니스, 사업등등 여러가지 인프라를 이끌어 낼수 있고, 지방 인력의 우수인력에 따른 탈지역화를 막을 수 있다.  위 본문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자기집에서 자기 밥 먹고 다는것이 가장 좋으며 만족도도 뛰어난 법이다. 지방에 우수한 인력을 끌어 안을수 있다.

결론

모든 일이 그렇듯이 늘 변화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한 자리에 그대로 안주하다보면 주변 여건은 변화 되는데 스스로 혁신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은 개인이나 기관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이다. 공기업 지방이전이 국가 사업으로 진행한지 제법 시간이 흘러 이제는 액션을 취해야 할 시기이지만 아직도 그렇게 표면상에 나타나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람마음은 간사한 것이다.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은 배려하고 역지 사지의 형태로 살아 가야 조금 살기 좋은 나라가가 될 것이다. 어려운사람들과 불우한 이웃도 배려하고 여유있는 사람들이 좀 챙길수 있는 그런 마음에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전하기 싫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이전하는 공기업에 대한 그 부가적인 지방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등 기대하는 바가 많다. 각자 서로가 이해를 해 줌으로 인하여 최대한 정부 정책은 수용하면서, 각 기관은 기관에 맞는 효율적인 해법을 찾아 그냥 나라에서 가라고 하니 억지로 떠밀려 가는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이전 할바엔 서로 윈-윈 될수 있는 방안과 또한 직원등에 대한 복지, 로컬에서의 여러가지 조건과 관련 기관과 조율을 통하여 조기에 지방이전에 대한 기업이 잘 정착이 되어 실패 되지 않는 국가 사업으로 되길 기대해 보고 지방이전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해당 지방 이전 공기업의 많은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엔시스.

그동안 수차례 개인정보보호법에 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여러가지 현안과 사건사고로 인하여 통과를 하지 못하고 오늘 법안2소위를 통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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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2 - [Privacy Security] - 개인정보보호法 시행 1년 일 기업은 지금


1. 이제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요구사항반영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의미는 시대적 요구사항이고 더 이상 미룰수 없는 현안 사항이기도 하였다. 또한 아래 포스팅 한바와 같이 이번 3.4 DDoS 공격이 또 한번 적절한 타이밍 역할을 한것이 아닌가 하는 필자의 추측도 든다.

2011/03/07 - [Lecture&Comlumn] - [칼럼] 3.3 DDoS 공격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불씨를 당겨야

포스팅에서도 밝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정보 사각지대를 둘수 없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룰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하여 국민의 일반법으로서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것이다. 중국 검색 포털에서 대한민국 주민번호가 그대로 노출이되고 금전적 거래를 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유출의 피해는 고스란히 각 개인으로 또 다시 돌아오는데 제도권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아마도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에 부담도 작용이 되었을 것이다.


2.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라는 성격보다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진흥의 관점으로 봐야

우선 법이라고 하면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이것은 이래서 안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되고, 무조건 안되는 법적 규제의 성격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진흥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적준거성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자유로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지금까지 처벌한 규정조차 없고, 근거 규정이 없어 불기소처분이되고 특히 오프라인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업체들도 있었던게 사실이다. 우선은 그렇게 출발을 한다는 시점에서 환영 할만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길것만은 아니다. 법이라는 것이 해석상에 있어서 애매함이 있고, 대부분 법학자가 아니고, 또한 유권해석을 내림에 있어 애로 사항들이 있다.

또한, 법이 제정만 되었지, 각 부처별로 다양한 분야에 대통령령이나 시행,지침과 같은 세부안을 마련을 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많은 관련 업체의 혼란을 방지를 해야 할 것이다.


3. 관련부처의 노력과 향후 대응 방안 마련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 되는것에는 그동안 여러 관련 부처에서 마음 고생 많이 했을것이다. 그리고 각종 준비도 많이 했지만 여러가지 이해관계에 걸려 보안에 관심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이제는 국민들이 혼란 스럽지 않게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작년에 개인정보보호관련 강의와 pims 인증심사 교육, 그리고 다양하게 주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몇가지 주요 사안을 언급하고자 하니 관계자 분들은 참고 하시여 정책 수립과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력 부재 - 법의 유권해석과 준거성 문제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 사례 - 모범사례 필요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범위문제 - 어디서 어디까지 보호 해야하는지를 잘 모르는 문제
• 개별법에서 일반법으로 통합시 - 다시 개별법의 요구가 있을터, 준비마련 부재.
•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재 - 관련 업계와 담당자만 관심이 있지 나머지는 인식부재로 인한 협력 호소
•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 이해 부족
• 개인정보 영향평가 확대 - 교육 필요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처우 문제 - 업무 과중으로 인한 담당자 기피 현상 (인센티브 확대 -중요한 문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후 파파라치 생길 우려성 제기
• 중소비지니스 영세업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등등

 

마무리

아무튼 ,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지난번 국내 최대 보안커뮤니티 보안인닷컴(http://www.boanin.com) 에서 어떤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불만을 표출하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시대의 요구를 거스를수는 없고,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과 국익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라도 표류하지 않고 통과된것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 2011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각 조직과 기업에 보안담당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처리자, 취급자는 조금 더 개인의 업무에 있어서 스킬업을 시켜야 할 것이고, 일반 국민이나 관련이 없는 사람도 많은 것에 협조와 이해를 해 주어야 올바른 초기 시행에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정보보호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글로벌 시대에 앞서 가려면 그만큼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로 하는 법 제정임에는 틀림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보안인식제고와 마인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엔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