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1360건

  1. 2021.12.23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2. 2021.12.08 클라우드 부작용

 
제안이유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활발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대부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또는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진흥 및 부작용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디지털 금융으로의 시대적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블록체인, ICO, 토큰 등 가상자산시장과 블록체인 생태계에 관한 필수적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가상자산 시장 안전성 등을 위한 블록체인진흥원의 설립,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블록체인진흥원 임원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블록체인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회계ㆍ감독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가상자산 발행을 위한 ICO 신고, 심사,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ㆍ교부, 거짓 기재에 따른 배상책임, 실적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바.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시장 조성을 위한 금지행위로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검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블록체인진흥원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를 위한 규정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의함(안 제28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B1W1E2J1L4M1W6D2X0U3Y4G4A8I8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14037 2021-12-22 최인호의원 등 10인  제21대 (2020~2024) 제39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상자산에 대한 투

likms.assembly.go.kr

 

 

핵심은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해 현재 총 10개 부처·기관이 분담하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진흥원은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ICO 심사 ▲가상자산시장의 관리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심사 ▲블록체인 특구 내 기업유치와 인수합병 지원 등 관리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22/2021122201653.html

댓글을 달아 주세요

 

클라우드 부작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비용절감 효과와 효율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아래 링크를 보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사가 있군요....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전환을 가시화 하고 정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클라우드가 분명히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s://www.itworld.co.kr/news/217594

 

IDG 블로그 | 클라우드 '부작용'의 이유와 해법

기업의 82%가 불필요한 클라우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관리 전문 기업 버타나(Virtana)가 IT 및 클라우드 의사결정권자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또한, 56%는 클라우드 지

www.itworld.co.kr

 

중간 기사에 보면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조금 눈여겨 봐야 하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이나 대세로 인해 아무런 필터링 없이 무조건 따라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부정적인 이슈나 리스크는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https://www.gartner.com/smarterwithgartner/6-ways-cloud-migration-costs-go-off-the-rails

 

Cloud Migration Costs and Avoiding Overspend

When budgeting for a complex and costly cloud migration project, avoid cloud overspend by watching for these six common cost mistakes.

www.gartner.com

 

클라우드를 도입하려 하는 곳이나 도입한 곳은 혹시 포스팅한 기사에 동의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클라우드를 부정하거나 도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사도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네요.. @엔시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