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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09 APEC CBPR 운영 및 논의 동향과 시사점
  2. 2021.09.01 줌 업데이트 정책을 배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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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증 메커니즘인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을 2011년에 마련하였으나, APEC 회원국의 가입률 저조로 최근 CBPR을 非APEC 국가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APEC CBPR은 회원국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개발된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 제도로, 이는 2004년 APEC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APF)’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바탕으로 수립됨.

- 창설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2021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9개국(미국, 멕시코, 일본, 캐나다, 한국, 호주,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이 APEC CBPR에 가입하였고, 그중 5개국에 인증기관이 설치되었으며, 이 중 3개국만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 기업의 인증률이 저조한 편임.

- 현재 APEC 회원국에 한하여 CBPR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APEC 심의를 통해 가입이 결정되나, 미국은 CBPR을 APEC으로부터 독립시켜 CBPR 회원국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국가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규제 수준이나 보호 범위 등이 상이하여, APEC은 CBPR을 국경간 데이터 이전의 글로벌 메커니즘으로 상호운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CBPR이 국경간 정보 이전에 효과적인 메커니즘임을 인정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음.

- 한편 GDPR의 경우 국경간 이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적정한 보호 수준을 갖춘 국가·기업으로의 이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CBPR보다 높은 요건으로 인해 상호운용 논의가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체결된 USMCA, SADEA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국제 원칙과 지침으로 APEC CBPR 인증체계가 포함되었으며, 데이터 국외 이전에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CBPR을 인정하고 있음.

 

▶ APEC CBPR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를 글로벌 대표 인증체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APEC 차원의 다양한 부문에서 역할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CBPR 인증기관인 KISA는 2021년 하반기 중에 CBPR을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미 CBPR을 자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체계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현재는 CBPR-BCR의 상호운용성 논의를 위한 APEC 내 비공식회의가 중단된 상태이나, APEC CBPR이 하나의 인증 메커니즘으로 GDPR에서 인정 받기 위해 상호운용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CBPR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제도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는지 혹은 CBPR에 반영되지 않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요소들을 CBPR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국경간 정보 이전에 있어 국내법에 상응하는 혜택을 인증 기업들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USMCA, DEA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개발 시 고려해야 할 국제기구의 원칙과 지침 중 하나로 APEC CBPR을 규정하고 있듯, FTA 및 디지털무역협정 등에 APEC CBPR을 포함함으로써 글로벌 대표 인증체계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KIEP기초자료21-12 APEC CBPR 운영 및 논의 동향과 시사점.pdf
1.07MB

원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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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업데이트된 정책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최적화된 보안 및 플랫폼 성능을 위한 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해서 특정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내 이메일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모든 고객분들은 신규 버전으로부터 9개월 이상 밀려있지 않도록 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셔야합니다. 사용자는 이때부터 신규 버전으로부터 9개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줌 클라이언트의 가장 최신 버전이 2021년 9월 버전일 때 2021년 1월 이전의 버전인 고객 분들은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라는 알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변경사항은 줌 사용자가 줌의 가장 최신 기능과 개인정보 및 보안이 강화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 우수 사례에 따른 방침입니다. 새로운 일정에 따라 11월 1일까지 모든 고객분들은 가장 최신 버전 또는 버전 5.5.0로 업데이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말씀 드렸던 것처럼 줌의 가장 최신 보안 및 기능 관련된 업데이트를 접하시기 위해 줌 소프트웨어는 줌 클라이언트 자체에서 업데이트 확인 또는 zoom.us/download에서 가장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하셔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정책은 하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줌 클라이언트: 윈도우, Mac, Linux,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
  • 줌 룸
  • 줌 룸 컨트롤러
  • 줌 폰 어플라이언스
  • 아웃룩 플러그인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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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DI 클라이언트
  • 가상 룸 커넥터
  • 미팅 커넥터
  • 녹화 커넥터
  • 클라이언트 SDK

 

해당 일정에 필요한 버전은 최소 5.5.0이며, 더 확대된 보안 및 규정 관련한 기능은 향상된 보안 관련된 내용은 저희 릴리스 노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정책 관련해서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 계속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파트너십에 감사드리며 플랫폼을 더욱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경험을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줌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am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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