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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질병을 경제부처가 공유한다면?
난 물론 반대이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의 건강 질병 정보를 열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큰 축에 하나라고도 볼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이다. 그런데 경제부처에서 그 정보를 열람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의 더 많은 노출이 되는 것은 불보듯 하다.
아는 지인이 보험사에 있어 해당 내용을 물어 보았더니 아마도 보험사기로 인한 여러가지 손실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소리를 듣긴 했다.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사에서도 보듯이 일부 보험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니 전혀 무관한 이야기는 아닐것이다.
해당 부처의 관련 업무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많은 개인 의료 정보노출은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구글이미지 >
최근 개인정보가 이슈가 되고 이제는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자신의 소중한 정보를 함부로 노출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단순히 보험 사기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 의료정보를 공유 한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개인정보 가운데 주소,주민번호등은 이미 사이버상에서 거의 노출이 다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과 한 정유사의 개인정보 유출에서도 보듯이 국민의 다수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것이다.
향후 이런 정보가 더 노출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며, 여기에 더하여 개인의료정보까지 노출이 된다면 상당한 논란이 거세질 것이다. 보안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정보의 공유와 개방은 강조 하고 있지만 항상 여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마련이며 무조건 공유만 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공유를 하더라도 가장 제한적인 대책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의료정보를 자신의 정보와 같이 자신의 가족의 소중한 의료정보와 같이 다루어 주길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몇가지 참고 할 만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니 도움 되기 바랍니다.가 민간보험측에 넘겼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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