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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 디지털기회지수(DOI)와 전자정부가 1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 기사를 보아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빨리빨리 정책과 IT인프라에 대한 기반은 우수한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정보보호에는 아직도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디지털타임즈에 기획기사를 토대로 하여 재구성 해 보았다.
고객정보의 소중함과 해킹 목적의 변화
IT가 가속화 되면서 해킹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된다. 기존에 자기 과시형 해킹에서 지금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해킹으로 그 목적이 변화 하고 있다. 최근에 이유가 되고 있는 DDos 공격만 하더라도 실제 웹싸이트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원"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서버를 다운시키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닌것이 되어 버렸다...
개인정보보호의 이슈화
개인정보보호가 이슈화가 된것은 작년 엔시소프트의 리니지 게임에 대량 명의 도용으로 인하여 사회적 파급을 가져 왔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주민번호가 구글에서 검색되기도 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또 국민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한 몫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보호 받고 싶어 하게 되고 개인에 대한 정보가 노출시에는 단체로 소송을 걸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더욱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는 CCTV(폐쇄회로)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까지도 부각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은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 못해
이에 반해 처벌할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하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몇년째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만약 국회의원 자신의 주민번호나 가족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떠 돌아 다녀도 그럴까 하는 생각 마져든다..아마 그때가 되면 왜 관리 잘 못했냐고 담당자를 추궁하겠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으로 제시된 I-PIN 제도 부처간 조율안돼
I-PIN 제도는 가상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유출시에도 실제 주민번호를 보호 받을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하지만 아이핀 제도에 따른 정통부는 시행를 주장하고 문화관광부와 산자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 함으로 인하여 부처간에 의견 조율도 되지 않아 일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
그렇다.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의 의식이 높아 짐에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긴다..그만큼 자신의 개인에 대한 정보를 소중히 여긴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보호 받아야만 하는 개인 정보가 기술은 앞서고 법률은 뒷전으로 하여 얼마나 보호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민간보다 정부 주도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여 모범이 될수 있어야 할것이다..@엔시스
2007/11/14 - [보안기술&트렌드] - i-pin(아이핀) 으로 개인 정보누출 방지하세요
2007/08/10 - [보안기술&트렌드] -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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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의 소중함과 해킹 목적의 변화
IT가 가속화 되면서 해킹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된다. 기존에 자기 과시형 해킹에서 지금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해킹으로 그 목적이 변화 하고 있다. 최근에 이유가 되고 있는 DDos 공격만 하더라도 실제 웹싸이트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원"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서버를 다운시키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닌것이 되어 버렸다...
개인정보보호의 이슈화
개인정보보호가 이슈화가 된것은 작년 엔시소프트의 리니지 게임에 대량 명의 도용으로 인하여 사회적 파급을 가져 왔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주민번호가 구글에서 검색되기도 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또 국민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한 몫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보호 받고 싶어 하게 되고 개인에 대한 정보가 노출시에는 단체로 소송을 걸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더욱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는 CCTV(폐쇄회로)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까지도 부각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은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 못해
이에 반해 처벌할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하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몇년째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만약 국회의원 자신의 주민번호나 가족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떠 돌아 다녀도 그럴까 하는 생각 마져든다..아마 그때가 되면 왜 관리 잘 못했냐고 담당자를 추궁하겠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으로 제시된 I-PIN 제도 부처간 조율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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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렇다.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의 의식이 높아 짐에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긴다..그만큼 자신의 개인에 대한 정보를 소중히 여긴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보호 받아야만 하는 개인 정보가 기술은 앞서고 법률은 뒷전으로 하여 얼마나 보호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민간보다 정부 주도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여 모범이 될수 있어야 할것이다..@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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