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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들썩인다. 그리고 온갖 선거 공약이 난무하기 시작한다. 어느 후보 말처럼 말처럼 쉬운게 어디있겠는가? 그것이 과연 지켜질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정치 민주화'가 아닌 '경제 민주화'이다. 이제는 문제는 경제이다라는 것이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키워드중에 '재벌개혁'이라는 단어가 있다. 참 무시무시한 용어라고 생각이 든다. 재벌 개혁을 하면 재벌이 개혁이 되는가? 검찰 개혁을 하면 검찰이 개혁이 되는가? 국회의원 개혁을 하면 국회의원 개혁이 되는가? 무엇이든 바꾸려고 하면 개혁이라는 용어로 이야기 한다. 물론 그것이 개혁이 되면 더 할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재벌을 개혁한다고 해서 재벌이 개혁이 될리 만무이다. 잠시 약간의 시늉은 하겠지만 말이다. 그 가장 중요한 오류중에 하나가 바로 강제성이라는 것이다. 일부 강제성이 필요한 법률등이 있지만 무엇이든 국가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밀어 부치려고 하면 꼭 역기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필자는 재벌 개혁에 대한 방안으로 조금 더 완충적인 역할을 하면서 해결 할 수 있는 시장 논리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러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 시나리오는 이렇다.


1.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소기업 제품,서비스 이용하기


중소기업에서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데 그중에 일부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즉, 소외 계층과 불우한 이웃에게 혹은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에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물론 제품이 하자가 있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자신이 마트에 갔는데 같은 브랜드를 놓고 고민을 할때, 그 비교 기준이 CSR이 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내 먹고 살기도 힘들고 , 기업에서 이윤내기도 힘들고 버티고 직원 월급주기도 힘든데 남 도울일이 어디있냐고 반문을 한다. 그래 맞다. 사회적 책임 한답시고 다른 곳에 비용을 지출하다보면 제품과 서비스에서 질적인 저하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이윤을 조금 나눈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똑똑한 소비자가 소비를 해 준다면 어쩌면 악순환에서 선순환 구조로 갈 수있다는 것이다.



2. 똑똑한 소비자 되기


강제적인 재벌구조를 외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같은 물건, 같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비용이 저렴한 중고 기업에서 생산하고 서비스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소기업용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 주는 것이 똑똑한 소비자라 생각이 든다. 가진자는 더 가지게 되고 중소기업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악순환 시스템에서 조금은 어려운 사람끼리 나누고 더 이용해 줄수 있는 똑똑한 소비자가 된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비자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아무렇게나 소비하는 것이 아닌 조금이라도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소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것이 점점 크고 확산이 되어질때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참여도 이끌어 낼수 있고, 또한 가격도 낮추게 될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


단지 재벌 개혁이라고 해서 강제로 돈 벌지 못하게 세금조사나 해서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닌 시장의 논리에 따라 똑똑한 소비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소기업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더욱 강소기업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강소기업은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고, 소외계층은 더 나눔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기업도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작지만 소득의 재분배를 불러 올수 있게 되고 그러한 노력을 소비자 스스로가 해야 한다. 물론 지금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한다. 하지만 어쩌면 홍보와 마케팅적인 요소가 가미된 경우가 많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페이스북에 사회적 책임 실천연대클럽을 개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csrc1004/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상이 있으면 하가 있고, 잘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사는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덜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듯 상대적인 부분으로 대툥령이 있으면 국민이 있다. 국민이 있기 때문에 대툥령이 있는 것이지 대통령 혼자서는 일개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재벌도 절대 영세 사업자나 중소사업자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있기 떄문에 재벌도 있고, 그것을 소비해주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재벌도 있는것이다. 자칫 오해하면 안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각종 SNS채널이 발달이 되어 있기 떄문에 한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 생각을 한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재벌개혁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낼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상 엔시스 생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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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으(2012.08.18)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 원칙적 수집금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법은 이미 시행이 되었구요. 내년 2월18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2012년12월10일자 3면



내년 2월부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중에서 주민번호는 이제 수집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전 작업을 준비하실 분들은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쇼핑몰같은 경우에도 굳이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수집하는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자들은 주민번호가 있어야 구별이 가능하고 업무가 편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기관에서는 이러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되었을시에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이제는 원칙적 수집금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잘 보관 관리 한다고 해도 수집을 하지 않는다면 원천 차단할 수 있기때문에 피해도 줄어 들 수 있겠지요., 외국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 보면 알겠지만 간단한 아이디와 이메일 인증만으로도 쉽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과 연동하여 회원 가입을하게 되어 있어 상당히 편리한 절차로 되어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환경과 조건을 이유로 주민등록 번호에서부터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뀌어 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부에서 이러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진행하는 만큼 어쨌든 앞으로의 향후 방향은 이런식으로 진행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꾸 안된다고 거부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번호 등록 수집을 하지 않던지 아니면 수집을 하더라도 법적인 요건과 동의를 철저히 받고 법의 준거성을 이용하여 비지니스에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2월 이후에 과태료를 맞지 않으려면 현재 어떠한 이슈 사항이 있는지..어떠한 법률과 제도가 시행이 되는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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